한국패션산업연구원 '특혜ㆍ낙하산' 인사 의혹

  ‘대구시 공무원 자녀 특혜채용’, ‘패션연구원 전직 공무원 낙하산?’, ‘패션연구원 채용 규정 허술’. 최근 한 언론이 연속으로 보도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인사의 난맥상이다. ‘당해 연도의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인력 운영’, ‘원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음에도 인사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을 겸하도록 하는 등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이 부적정’, ‘정규직 전환 임용 부적정’, ‘인사규정상 자격기준에 부적합한 계약직원을 연구원으로 임용’. 이는 지난해 8월,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이 공개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대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직원 채용 및 인력운영 관련 지적사항의 일부이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지만 사실상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직원채용, 인력운영이 엉망인 것이다. 
 
  언론이 보도한 ‘대구시 공무원 자녀 특혜채용’과 ‘전직 공무원 낙하산 인사’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에 관련된 대구시 공무원과 전직 공무원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섬유관련 부서의 사무관을 지냈다는 점이다. 이들 부서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예산 지원, 관리감독 기능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이들은 한국패션업연구원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착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이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대구시 공무원 자녀 특혜채용’, ‘전직 공무원 낙하산 인사’, ‘채용규정 허술’ 등 언론이 보도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도 문제다. 그리고 파행적인 직원채용, 인력운영을 지적하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은 것도 의외다.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대구시 공무원 자녀 특혜채용’ 등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직원채용 비리의혹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공직윤리 실현, 대구시·경상북도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올바른 관계 정립,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구광역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식경제부에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직원채용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직원채용, 인력운영의 난맥상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구광역시의 출자·출연기관 전반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구광역시에 대한 점검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이들 기관의 직원채용, 인력운영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한다.

대구지역의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2, 30대가 대구를 떠난다는 것이다. 2, 30대가 대구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일자리 부족’이지만, ‘대구시 공무원 특혜채용’과 같은 반칙도 중요한 원인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