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운영위원회 시국선언 성명]
민주주의 파괴한 국정원은 해체하고 책임자 박근혜는 퇴진하라!
근본의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이 혐의없음이라는 서둘러 발표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국정원, 경찰, 박근혜선거캠프의 대선전략이자 국민기만의 공모작임을 접하고 온 국민이 나서 규탄을 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양심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제 초등학생들에게서 조차 조롱거리가 되어있다. 국가댓글원, 걱정원이라며 조소의 대상이 된 국정원은 국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존재가치는 실종된 것이다.
국가의 최고급 정보를 책임진다는 국정원이 국내의 특정한 후보의 선거운동캠프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사설정보기관으로 전락한 것에 다름아니다.
점입가경은 국정원이 여론조작팀을 투고 실제 여론조작에 투입된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자 NLL공방을 주도해 자신의 과오를 물타기하는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상대후보와의 미세한 차이로 신승을 했으므로 국정원의 기여는 가히 놀랍기만 하고, 정권을 훔친 것과 다름없다.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경찰의 덮어주기는 당시 박근혜대선후보캠프와 어떻게 분리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선에 임했을 뿐만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대선에서 승자가 된 박근혜씨가 그 모은 책임을 지고 퇴진하기를 촉구한다.
적법성과 정통성을 상실한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공작을 등에 업어 당선된 대통령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23명의 억울한 죽음을 기리는 쌍용차노동자들의 분향소가 있는 서울의 대한문을 보라. 거기에는 종이 한 장 깔고 앉는 것조차 불법집회시위물이라며 경찰이 압수하고 있으며 분향하는 시민들을 조롱하고 있다. 일인시위조차, 비오는 날 단식하는 목회자의 우산까지 뺏아가는 인면수심의 경찰국가의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댓글조작이 없다고 밝히던 대한민국 경찰이 분향촛대를 매일 부숴버리고 있는 것이다.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 위반과 비정규직의 어머니가 되겠다던 대통령이 300일을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자들을 외면하는 폭력을 이 시간도 휘두르고 있다. 이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등장한 박근혜의 태생적 모순에서 출발했음을 우리는 똑똑히 안다.
대구지역 노동자들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먹고사는 민주주의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쉼없이 흔들어대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선다. 분노하는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회복과 차별없는 세상, 노동이 주인되는 세상을 가슴벅차게 외쳐 갈 것이다.
- 여론조작, 관권선거 국정원을 해체하라!
- 부정선거의 몸통 박근혜는 퇴진하라!
- 민주주의 무시, 노동 무시 박근혜는 퇴진하라!
2013년 7월 9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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