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문]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 대구지역 2030세대 200인 시국선언 >
“다시, 청년들이 민주주의 수호의 촛불을 들겠습니다!”
< 대구지역 2030세대 200인 시국선언 >
“다시, 청년들이 민주주의 수호의 촛불을 들겠습니다!”
‘국정원 댓글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하였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 사건에 대한 축소, 은폐를 지시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종용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어느 곳보다 엄정하게 민주주의를 집행해야할 국가기관인 국정원, 경찰,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특정후보인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무참히 꺽여 짓밟히고,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가 비참하게 유린당한 현실에 우리는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
국정원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국정원 내부에 ‘심리정보국’이라는 부서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국정원 댓글녀’가 활동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른 국정원 직원이 활동한 것이 확인되고, 지난 수년 동안 국정원장이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정치 개입 인터넷 활동을 지시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최소 15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 활동을 진행한 것도 밝혀졌다. SNS를 통해 여론 조작을 진행하다 오타까지 그대로 퍼다 날랐다고 하니 얼마나 충실히 지침에 따라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과 ‘반값 등록금’에 대한 반대 논리와 심리전 공작 계획이 담긴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문건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방위적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여론 공작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손바닥을 하늘을 가릴 수 없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국정원의 명백한 정치개입과 부정선거의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주범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덮고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이다. 느닷없는 ‘NLL 논쟁’으로 ‘색깔론’과 ‘물타기’를 통해 국면의 전환을 노리는 것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꼼수’에 불과하다. 우리는 ‘국정원 게이트’의 진실을 덮으려는 어떤 일체의 시도도 좌시하지 않고 싸워 나갈 것이다.
청년들은 자랑찬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주권은 독재 권력과 맞서 싸워 쟁취한 선배들의 자랑찬 역사이다. 수많은 선배들이 피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가 국가권력에 의해 무참히 훼손되고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그저 두고 볼 수 없다. 이제 다시 청년들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촛불을 들 것이다.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과거의 정권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상기하기 바라며,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와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규명하라.
하나, 원세훈, 김용판을 구속 수사하고 책임자와 관계자를 엄벌하라.
하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게이트’ 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라.
2013. 7. 10.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구지역 2030세대 시국선언자 일동
[시국선언자 명단]
21세기 대구경북대학생연합 집행위원장 이창욱, 대구대 사회과학학술모임 역지사지 대표 성빛나, 대구경북 민권연대 청년모임 새길 청년회 대표 차호진,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 서영훈, 대구KYC 공동대표 길혜인,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대표 박석준
강동지, 강종환, 강철민, 공경희, 곽동진, 곽영택, 권수영, 권수현, 권재현, 권현준,
길민정, 길병진, 길정혜, 김 인, 김건규, 김경한, 김규식, 김규탁, 김나영, 김남규,
김남희, 김대식, 김덕중, 김래현, 김명준, 김무곤, 김문년, 김민승, 김민조, 김백겸,
김보정, 김상희, 김선곤, 김선주, 김성기, 김승빈, 김영록, 김영우, 김용진, 김은정,
김일환, 김재현, 김재홍, 김정우, 김정은, 김종규, 김준교, 김초롱, 김태연, 김태우,
김태형, 김태희, 김현탁, 김형수, 김형진, 김혜경, 김효연, 김효장, 김후관, 김흥기,
남동현, 남수정, 노연희, 노진희, 도창회, 문영민, 문창진, 민병욱, 민소현, 박미경,
박상오, 박소영, 박재진, 박재희, 박종필, 박지은, 박창욱, 박한용, 박해동, 박현수,
배상우, 배수영, 배종욱, 배주식, 백상현, 백은희, 변영민, 변지연, 서예슬, 서준식,
손민아, 손민호, 손선영, 송민호, 송 혁, 신동성, 신영욱, 신윤정, 신주경, 안은영,
양민지, 오지훈, 우소윤, 유광선, 유소림, 유수진, 윤영진, 이건구, 이건희, 이나현,
이남훈, 이덕상, 이동현, 이미경, 이민우, 이보나, 이상미, 이시훈, 이영아, 이영아,
이용순, 이우섭, 이정아, 이준기, 이준길, 이지영, 이지원, 이지훈, 이진옥, 이한림, 이현지, 이형석, 이혜인, 임선영, 임진미, 장문석, 장정수, 장지혁, 장혜경, 장혜진, 전근순, 전명희, 전소현, 전순혜, 전원동, 전창훈, 전하정, 정다솔, 정덕규, 정소영, 정연식, 정원구, 정조훈, 정주리, 정진기, 정진연, 정태선, 정환석, 정희준, 조명덕, 조상희, 조석원, 조정흠, 차수진, 차정민, 천기창, 천성범, 천혜정, 최광용, 최근주, 최나래, 최병호, 최상훈, 최소정, 최승열, 최영오, 최용석, 최욱진, 최유리, 최유종, 최윤혁, 최장수, 최진아, 최희영, 최희정, 추민석, 함영훈, 허성화, 허희선, 황석훈, 황순규, 황은영, 황정환, 황지민 (이상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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