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 한중FTA 반대를 위한 경북농민 시국선언

평화뉴스 기자
  • 입력 2013.07.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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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문>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 한중FTA 반대를 위한 경북농민 시국선언


국가기관의 헌법과 민주주의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은 새누리당 박근혜후보에게 반대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정치공작과 음해를 조직적으로 진행했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대선개입 국정원을 조사하는 해당 경찰서의 수사를 불법적으로 방해, 압박하며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였다는 것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익과 국민을 위한다는 국정원과 경찰 등 정부기관이 오직 정권의 이익을 위해 물불가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여론조작, 정치공작을 자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엄혹했던 군부독재시절에나 있을법한 행태이며, 민주주의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막장드라마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비열한 물타기 중단하고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가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전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부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는 독재권력에 맞서 투쟁으로 쟁취한 것’임을 알고 있으며, 그를 위해 흘렀던 피와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

국가권력의 범죄는 국민 전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범죄는 신속, 철저하게 규명하고, 단호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국정원과 한통속이 되어 불법적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NLL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국정조사에 대한 시간끌기를 하는 등 물타기에 급급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NLL을 둘러싼 정치적 꼼수를 중단하고, ‘국정원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국가권력의 범죄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념논쟁으로 국민의 이목을 돌려서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덮으려는 케케묵은 수작은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의 가장 큰 시혜자이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대통령은 국정원 셀프개혁을 운운하며 책임회피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사과와 사태해결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농업, 농민의 희망도 없다. 민주주의를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싸웠던 서슬퍼런 군부독재시절부터 우리 농민들은 잔인한 탄압을 당하고, 혹독한 희생을 강요당하였다. 저곡가 정책을 통해 농민을 산업화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농업을 파괴했던 국가권력은 이제 FTA를 통해 한국농업을 뿌리째 뽑아버릴려 하고 있다. 

국가권력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정부가 우리 농민의 정당한 요구를 가로 막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한국농업의 사형집행 ‘한중FTA'를 막아내기 위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키는 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하나.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은 저급한 물타기 중단하고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하나. 박근혜대통령은 국가기관에 의한 헌정유린,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국민들게 사과하라!

하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국정원을 전면개혁하라.


2013년 7월 22일
경북농민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 한중FTA 반대를 위한
경북농민 시국선언 참가자 (총 9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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