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자는 시민과 약속한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세입 ․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예산편성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세입 ․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예산편성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6.4 지방선거에서 권영진 새누리당 후보가 새로운 대구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야당후보에 비해 복지공약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권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상대방후보의 복지재정마련 계획을 집요하게 공격했듯이 이제는 권 당선자가 화답할 차례다.
결론적으로 권영진 차기 대구시장이 약속한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4천7백여억원이 필요하다. 이 규모는 대구시 순계예산 약 4조의 10%가 넘는 액수로, 기존의 세입과 세출 구조조정으로는 이행하기 힘든 규모다. 전면적인 예산편성 기조의 개편없이는 불가능하다.
권영진 당선자는 주요 복지공약으로 ① 대구형 사회안전망 구축 ② 서민행복주택 공급 ③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대 해소 ④ 생활복지시설 확대 ⑤ 교통약자 친화형 도시인프라 구축 ⑥ 주민안심 건강관리 프로젝트 추진 ⑦ 대구행복나눔센터 건립 등을 약속했으며, 복지-일자리와 연계된 공약으로 ① 청년 맞춤형 고용활성화 ② 5060세대 일자리 창출 ③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 ④ 사회적 경제 육성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구형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사회복지평가원 설립(시비 30억), 수급자 급여기준의 50% 지원하는 생계지원기금 조성(시비 140억), 긴급복지기동대 강화(시비 12억), SNS 등 복지정보 서비스 제공(시비 10억) 등에 192억을 투입한다. 시민행복주택은 2020년까지 시비 300억, 국비 200억, 민자 500억 등 총 1,000억, 도시가스 보급은 10억을 들여 용역조사를 한 후 2018년까지 시비 160억, 민자 1,350억 등 1,510억을 투자해 매년 3만가구씩 도시가스를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생활복지시설 확대 공약에는 커뮤니티 복합시설(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등)에 생활밀착형 동네복지 인프라 구축비로 시비 250억, 국비 250억 등 500억, 단독주택지에 관리실 및 경비실 기능을 하는 ‘해피센터(가칭)’ 운영 경비로 시비 50억을 약속했으며, 장애인콜택시 증차 및 노약자 이동지원, 횡단보도, 저상버스 확대 등을 위해 시비 210억을 포함 350억원을 책정했다. 주민 안심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 건강관리 센터화 280억(시비 160억), 간호간병 서비스 확충 및 노인정신보건센터 건립 시비 80억를 투자하고 재활전문병원 유치 및 재능기부로 장애인 ․ 노인 주치의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노인을 위한 원스톱 복지 지원체계 구축를 위해 시비 50억, 국비 50억을 투입해 행복나눔센터(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주 골자다.
또한 일자리와 관련한 복지공약으로 청년맞춤형 고용 활성화를 위해 시비 150억을 포함 200억으로 공공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100억으로 중소기업 인력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며, 대구시 산하 투자 ․ 출연기관 인력 채용시 70% 이상 지역 우선 할당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비 50억 등 총 100억으로 5060 직업교육학교 건립과 시비 50억을 들여 창업공간을 확충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 활성화를 위해 시비 230억 등 250억을 투입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는 시비 30억을 투입한다.
이들 복지공약을 종합하면, 총 예산규모는 4,742억이며 이중 시비는 1,962억이고, 시비와 국비를 합치면 2,842억이다. 도시가스 보급 등 나머지는 민자로 충당한다. 또한 서민행복주택 공급을 제외한 모든 공약은 임기내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각종 센터와 건물 신축 후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유지관리비는 산정조차 되어 있지 않았으며, 매년 투입해야 하는 인건비 등 경상적 예산, 그리고 후보시절 각종 단체 등에 약속한 공약까지 포함시키면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표 참조)
<표> 권영진 당선자가 제시한 복지공약 예산
따라서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자가 시민들과 약속한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구시 예산편성 기조 자체를 전면적으로 대수술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예산편성 기조 내에서 단순히 세입, 세출만을 조정한다고 해결 될 예산규모가 아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예산규모도 아니기에 전면적으로 일자리-복지를 중심으로 대구시 예산편성 기조를 바꾸고, 이에 따른 대구시 행정조직을 전면 개편하여 공약이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제시된 공약 대부분은 두루뭉실하여 구체성이 떨어진다. 일례로, 복지공약의 핵심인 ‘대구형 사회안전망 구축’의 세부 추진방향과 내용 등은 보완해야 하고, ‘대구행복나눔센터’ 건립, 재능기부 형식의 장애인․노인 주치의제도 운영 등은 실효성이 의심가는 공약이다. 사회복지평가원 설립과 같은 공약은 첨예하게 논쟁이 될 수 있는 공약이다.
7월 취임하는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자는 변화와 혁신,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대구시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뒷받침할 세부 비전과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예산편성기조의 대대적 변화로 새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한다.
2014년 6월 1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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