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기문란 책임자에 국립경북대가 명예박사학위 수여라니?
국립경북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안정적 국가경영 공로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 수여를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토건자본의 이익을 위해 흐르는 강물을 가둬 4대강을 죽였고, 용산 철거민 학살, 쌍용자동차 노동자 유혈진압으로 환경과 생명을 철저히 파괴한 당사자다.
또 대통령선거의 관권부정으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행정의 최고 책임자였다.
더군다나 돈이면 다 된다는 규제완화를 추진, 노후선박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야기된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제공자다.
이처럼 그에게 남은 명예가 있다면 나라의 재산과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쳤다는 불명예뿐이다.
또 경영학 박사라 하니 경제성적을 반영했을 터인데 실상을 보면 더욱 기가 찬다.
매년 50만 개씩 5년 간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임기 5년 간 평균 신규취업자 수는 25만 개에 불과했고, 5년 간 국민소득 증가액도 1천 달러에 그쳤다. 그리고 2012년 기준 한국의 경제성장률 세계 순위는 117위로 2년 만에 60단계나 급락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 재정수지 건전성 2위(2003), 부채건전성 11위(2005)였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재정수지 17위(2010), 부채도 58위(2010)까지 급락했다.
비수도권 지역 재정자립도도 48.1%(2000)였던 것이 41.6%(2012)로 크게 떨어졌고, 정원 외 전형을 늘리는 수법으로 서울지역 대학 정원을 확대해 지방대를 소외시키는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한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대가 박사 학위 추진을 강행하겠다면 이 참에 국립이라는 간판을 떼길 바란다. 차라리 권력지향적 사립학원으로 개점하는게 어떻겠는가.
부끄럽기 그지없다.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
2014년 6월24일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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