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쌀 관세화'를 선언하자 경북지역 농민단체는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쌀 관세화'는 쌀에 관세를 매겨 수입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시장 개방(수입 자유화)을 의미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은 18일 오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쌀 관세화' 기자회견 직후 성명을 내고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전면개방을 발표한 정부의 행태는 스스로 쌀을 지킬 의지도 생각도 없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며 "식량주권 포기하는 쌀 전면개방 선언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곧 농민이고 농업의 근간이며,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쌀"이라면서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협상조차 하지 않고 쌀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경북도연맹은 '고율의 관세'를 통해 쌀 시장을 지키겠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것일뿐"이라며 "협상도 하지 않고 쌀 관세화를 선언한 이 정부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관세 감축 요구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무역장벽의 철폐와 자유화를 목표로 체결된 수많은 FTA와 앞으로 진행될 한중FTA, 그리고 참여를 강행하려고 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과정에 우리 국민의 곳간, 농업을 지키겠다는 정부와 통상관료들의 말을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경북도연맹은 "지난 수십년 농업과 농민은 경제발전이란 미명 아래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며 "쌀을 비롯한 농산물을 제 값 받고 팔아보지 못했고 정직한 땀과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했다. 살기위해 농촌을 떠난 농민들은 도시빈민으로 전락해 이 나라 재벌과 기득권세력을 유지하는 부속품으로 소비될 뿐이었다. 언제까지 이 나라 농업과 농민이 희생해야 하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북도연맹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마저 거부하고 오직 불통과 억압만을 자행하는 박근혜정부는 독재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쌀 전면개방을 저지하고 농업을 지키기 위해 우리 농민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훈 경북도연맹 사무처장은 "안동, 성주, 영주를 포함한 경북 각 시.군마다 쌀 시장 개방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군청을 항의방문하는 것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북도당도 18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합의없는 정부의 쌀시장 개방선언을 경계한다"며 "관세율을 공개하고 사회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고 정부 독단으로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한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관세율 공개가 협상에 불리하다는 입장이지만, 관세율은 결국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농민단체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회적 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맞는 범위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쌀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관세화 의무를 면제 받았으며, 이후 의무화를 두 차례 면제 받는 대가로 현재 국내 쌀 소비량의 9% 수준인 40만9000톤을 WTO 회원국들로부터 의무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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