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11월 4일 오락가락하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지었다.
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개념으로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입목 등까지 포함하지만 협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에서 규정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결국 '토지 및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동산세는 건물에 재산세를, 토지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다.
내년 7월부터는 기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한 신설 '재산세'로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번의 종합부동산세는 기존의 세금과는 별도로 과세되는 국세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은 50억과 6억 사이에서 당정 난상토론 끝에 주택(기준시가) 9억 이상, 나대지(공시지가) 6억 이상, 토지(사업용) 40억 이상으로 정했다. 과세기준은 한세대나 한가구의 관계가 아니라 한사람 개개인의 보유금액으로 합산금액이다.
이번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 중 또 하나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어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인데, 부동산 거래 금액의 5.8%에 해당되는 거래세를 1%를 낮추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이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먼저, 주택(기준지가) 한 채가 9억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태왕아너스 87평이 11억에 거래되는 것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래금액이 직접적으로 국세청 기준시가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사람이 몇채의 주택을 가질 경우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나대지(공시지가) 6억 이상과 토지(사업용) 40억 이상은 과세대상자가 상당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대지라는 것이 지목이 대지를 말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과세대상이 될 경우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과세대상금액 이하로 만드는 지분등기 이전에 이루어져 실제 부과대상자는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부동산 거래세 인하는 부동산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에서는 거래세를 인하하면서 어디서 얼마나 내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전체 거래세에 1%를 낮추는 것만 정하고 있다가, 등록세에 1%를 낮추는 것으로 확정했다.
거래세 중 28지목에 일괄 적용되는 취득세는 2%인데, 등록세는 농지(전, 답, 과수원)에 그동안 1%를 적용하고 있었다. 등록세에서 1%를 낮추는 것을 농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등록세가 없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거래세 중에 등록세의 20%가 교육세인데, 이번의 등록세 1% 인하는 전체금액 중 교육세 부담의 0.2% 인하를 가져옴으로써 결국 1.2% 인하 효과를 갖고 왔다.
부동산거래세 인하는 부동산 거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1억에 부동산을 구입하면 거래세와 수수료(중개수수료 제외) 600만원인데 결국 일년에 6% 상승은 고스란히 경비로 지출된다. 1년 후 최소한 600만원 이상이 올라야 본전이 되기 때문에 거래세 인하는 부동산거래의 활성화를 갖고 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번 기회에 등록세를 2%인하하고 취득세도 2%에서 1%를 낮추어 1%로하는 정책적 결정이 있었으면 했는데, 지방세 감소에 대한 각 시, 구, 군청의 반대를 예상해서인지 아쉽다. 이번의 종합부동산세 발표는 2006년에 시행하려던 것이 작년 10. 29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1년 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영향은 지역적으로 미미할 것 같고 거래세의 인하는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침체된 지역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용(부동산 평론가. '정용 부동산투자전략연구소' 소장)
* 1959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정용씨는, 지역에서 20년째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며 현재 [(주)정용부동산] 대표와 [(주)정용부동산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또, [흥사단]과 [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회원이며 [영남지역발전연구소] 연구원을 맡고 있으며 영남대학교와 대구과학대학에서 부동산학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평론가로서 <평화뉴스-정용의 부동산 돋보기>와 <매일신문-아름다운 집>에 매주 글을 싣고, TBC 프로그램 '6백만의 경제학'에서 부동산 분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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