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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KEC, 구조고도화 민간사업자 공모 '탈락'
산단공 '부적정' 판정 "공공성 부족"...노조ㆍ시민단체 "폐업 위기 벗어나 다행" / KEC "재검토"
2014년 12월 18일 (목) 17:21:49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폐업' 논란을 빚던 구미KEC가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7일 KEC에 공문을 보내고 "구조고도화 민간사업자 심의결과 KEC가 사업자로 부적정 판정을 받아 최종 공모 사업에서 탈락했다"고 통보했다. 특히 산단공은 KEC가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공공성이 현저히 부족했다"며 "근로자에 대한 시설 재투자 부분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 KEC가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했다 / KEC 홈페이지

또 KEC의 구조고도화의 핵심시설은 "구미시의 전통산업보존구역에 포함돼 판매시설이 불가능한데 KEC는 계획에 포함시켰다"면서 "구조고도화 사업 목적과 KEC의 계획이 맞지 않아 심의조차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인한 폐업 의혹, 상권침해와 관련된 노조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내의 갈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현재 계획서로는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하다"했다.

류준영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팀 담당자는 "KEC는 전체적 틀과 세부적 내용 모두 사업 목적과 일치하지 않은 계획서를 제출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면서 "수정ㆍ보완이 아닌 새 계획을 짜야하는 수준이다. 공공성도 떨어지고 여론수렴도 하지 않아 이번에는 사업자로 선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KEC가 작성한 '구미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문건 중 '개발구상' / 자료.KEC지회

산단공은 지난 한달간 산단공 직원 2명, 외부 전문가 5명, 구미시 공무원 1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공모에 참가한 기업들의 계획서를 심의했다. KEC와 방림방직은 '부적정' 판정을 받아 탈락했고, 오리온전기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아 계획서 수정 후 구조고도화를 진행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KEC노조와 구미지역 시민단체, 상인연합이 참여하는 <KEC 폐업반대 범시민서명운동본부>는 17일 '시민의 힘으로 막았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KEC의 공모 탈락을 환영했다.

운동본부는 "공단 제조업 해체와 대량해고, 상업용시설의 공단 입점으로 상권붕괴의 우려까지 있던 구미KEC의 구조고도화가 탈락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노동자의 일자리와 상인들의 생존을 지킬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 "구미KEC 구조고도화 사업은 앞으로 시민적 합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며 "개별 기업의 특혜성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얻은 교훈을 잊지 말고 구조고도화 사업 전반에 대해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인현 구미KEC 노사협력파트장은 "공문으로 부적정 통보 받은 상태에서 재공모나 재도전 등 아무 것도 결정 된 것이 없다"면서 "회사 내부에서 계획서를 재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KEC 구조고도화사업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2014.10.1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구조고도화'란 국가산단 내 유휴부지를 산업용지에서 주거·상업 등 '복합용지'로 변경해 민간개발사업 대행을 확대하는 것으로 산단공이 기업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다. 공모는 지난달까지 이뤄졌며 승인이 나고 구조고도화가 진행되면 산단 내 금지됐던 백화점, 대형마트, 숙박시설 등이 들어선다.

그러나 산단 내 일부 기업들이 이 같은 구조고도화 대열에 합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구미KEC는 10만여평 부지 중 유휴부지 5만여평에 백화점·지식산업센터·외식타운·호텔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폐업" 주장이 제기돼  노조와 시민단체, 상인연합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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