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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북지사는 주민갈등을 부채질하지 말라
2016년 08월 17일 (수) 18:18:35 평화뉴스 pnnews@pn.or.kr

정의당 경북도당 논평 

김관용 경북지사는 주민갈등을 부채질하지 말라! 

지난 7월 13일 주한 미 공군 사드의 성주 배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사실상 사드 수용을 전제로 한 발전대책까지 거론한 후 한 달 넘게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8월 16일 사드 문제에 대해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호소” 라는 이름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명백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야 하는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나라의 안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5만 군민의 삶이 지척에 있는 ‘성산포대’는 어렵다는데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이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지켜 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는 일에 모두가 함께 나서 달라.”고 사실상 성주군내의 제 3의 부지를 정부가 물색해달라는 것과 이를 성주군민이 수용하라는 것이다.
 
한민구 국방 장관의 17일 성주군 투쟁위와의 비공개 간담회에 맞춰 나온 성명으로 이에 때맞춰 김항곤 성주군수의 지시를 받은 성주군내의 일부 보훈 관변단체 또한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성명을 거들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사드가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는 맹신이라는 잘 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한반도는 남북 간 거리가 매우 짧고 산악지형이 70%에 달해 북한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기 어려워 탄도미사일 요격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미 의회 보고서(2013년, 2015년)와 한국 국방부도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가 남한 방어에 효용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남한을 향해 약 1000발의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이 남한의 도시나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한다는 것은 곧 전면전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면 북한이 사드 체계를 무력화하려고 1개 포대 48발의 사드 요격미사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몇 배에 이르는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 중에 어느 것이 핵을 탑재했는지 구별할 방법도 없다. 결국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의 기술적 완전성을 100% 인정하더라도 그것으로 북한 미사일을 막아낼 수는 없다는 얘기다. 더욱이 수도권은 아예 사드로 막을 수 없는 북한의 장사포 사정거리에 들어 있다. 

결국 주한 미 공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듯이 한반도 방위에는 실효성이 없는 미국과 일본을 위한 시스템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성명서 발표직후 제3의 부지로 거론되는 롯데 스카이 힐 골프장에서 가까운 김천시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한민구 국방장관의 이동경로를 트랙터로 막겠다며 나서고 있다.

성주군 투쟁위를 이간질시켜 성주 군민들을 분열시키려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성주와 김천의 지역 간 갈등까지 만들고 있다. 

청와대가 성주 군내 제3의 부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대안인양 청와대의 눈치나 살피면서 심기경호를 할 것이 아니라 경북 곳곳을 유령처럼 떠돌며 지역민의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사드에 맞서 선출직 경북도지사의 단호한 위엄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대한민국 국회에 촉구한다.

동북아의 평화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 국민이 먹고 사는 우리 경제의 명운이 걸린 사드배치 문제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눌릴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사드의 효용성부터 외교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하나 하나를 철저히 검증하라. 

국회가 지난 19대 국회 때의 청와대와 정부의 거수기를 벗어나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사드문제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지난 총선이 만들어 준 민의에 제대로 부응하는 길이다.
 
2016년 8월 17일

정의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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