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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지사의 대국민호소문 관련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입장
2016년 08월 17일 (수) 18:20:05 평화뉴스 pnnews@pn.or.kr

김관용 지사의 대국민호소문 관련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입장

김관용 지사는 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성주 군민의 요구를 받들어 청와대를 설득하라!

김관용 지사는 어제 대국민호소문을 통해“나라의 안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며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므로 성주 군민들에게“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성을 헤아려”성주 군내 사드 부지 이전 방안을 받아들일 것을 종용했다.

이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국방부와 성주군 투쟁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제 3후보지에 대한 협의는 없다”고 밝혀온 성주군 투쟁위원회에 대한 공개적이고 노골적인 압박이다. 이는 또한 35일째 촛불을 들고 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성주 군민들의 피 끓는 절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이는 또한 나라가 어려울 때 외세를 막아낸 성주의 전통을 이어 목숨을 바쳐서라도 성주와 성산을 지켜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유례없는 대규모 삭발로 과시한 성주 군민들의 자존에 크나큰 상처를 주는 일이다.

김관용 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와대와 국방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는 것일 뿐이다.

한미 당국의 주장과 달리 성주 배치 사드로는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 한반도는 남북 간 거리가 매우 짧고 산악지형이 70%에 달해 북한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기 어려워 탄도미사일 요격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미 의회 보고서(2013년, 2015년)와 한국 국방부도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가 남한 방어에 효용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북한이 남한의 요격을 피할 수 있는 회피기동을 하거나 탄두와 가짜 탄두 등을 함께 비행시키면 또한 요격이 불가능하다. 성주 군민들이 성주 사드 배치 반대를 넘어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고 외쳐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김관용 지사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자신의 주관을 고집하며“군민들에게 마음을 열고 차가운 이성으로 나라와 성주를 함께 바라볼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차가운 이성으로 사드 배치가 과연 국가안보에 효용성이 있는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김관용 지사는 이른바 성주 군내 제3후보지가 마치 사드 문제의 해결책인양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주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주 군민들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데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는 점에서도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또한 성주 군내 사드 부지 이전 방안은 성주 군민내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성주군과 김천시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도지사로서 할 일이 못 된다. 최근 유력한 제3 후보지로 거론된 롯데스카이힐 성주CC 인근의 김천시에서는 김관용 지사의 기자회견 직후 사드반대대책위가 구성됐으며 김천시의회 역시“일방적으로 김천 인근 지역에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드 배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김관용 지사가 성주 안보․보훈 단체들의 불안한 마음을 부추기며 제 3부지 이전을 고집할 경우 성주 군민과 김천 시민사이에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을 파는 우를 범할 수 도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지사는 제3후보지를 계속 고집할 셈인가!

김관용 지사가 밝힌“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국가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대안”은 단 한차례의 주민 설명회와 국민적 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성주 사드 배치를 결정한 정부가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철회하는 길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배치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동북아 MD 체계의 일환으로 사드가 배치되면, 유사시 성주는 중국의 제1의 공격 대상이 되는 등 평화와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국가 경제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김관용 지사가 진정으로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한다”면 제3 후보지론을 접고 사드 철회에 나서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김관용 도지사가 성주 군민과 중앙정부와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자 한다면, 우선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사드 배치 결정으로 군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긴 청와대와 국방부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사드 철회를 외치는 성주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대통령과 국방부를 설득하는데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8. 17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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