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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일본 '전범기업'에 향후 3년 더 추가 세제혜택
日스미토모-SSLM 6년간 지원금 365억, 19년까지 추가 지원...시민단체 "특혜 중단" 릴레이 1인 시위
2016년 10월 26일 (수) 18:21:35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구시는 일본 전범기업 스미토모화학의 자회사인 성서공단 내 외국인투자기업 '(주)SSLM'에 대해, 지난 6년간 365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앞으로 3년 더 추가로 세제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민사회가 전범기업에 대한 지원중단을 한 달 넘게 요구하며 오늘부터 릴레이 1인 시위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구시는 "계약상에 따른 지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구시 창조경제본부 투자통상과 한 관계자는 26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SSLM과 계약에 따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SSLMD의 투자실적에 따라 지원을 했다"며 "이미 내년 투자계획서도 SSLM으로부터 제출받았고 계획대로 실적이 발생하면 그에 맞게 시가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일본 전쟁범죄기업인 스미토모화학의 자회사 SSLM에 대한 대구시의 지원 중단을 촉구하며 첫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2016.10.26.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대구시 최종 예산지원 기한은 2019년까지로 앞으로 3년이 더 남았다"면서 "SSLM이 당초 약속한대로 투자나 고용훈련실적 등을 내면 그에 맞게 예산도 추가로 더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전범기업이라고 해도 그런 기업이 아니면 올 기업이 없지 않느냐"며 "따지고 보면 (전범기업이) 아닌 기업이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자. 너무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2011년 김범일 전 시장은 1호 외투기업으로 LED 핵심소재를 만드는 스미토모화학과 삼성LED 지분 5:5 합작사 SSLM을 성서5차산단에 유치하는 MOU를 맺었다. 입지보조금 223억원, 투자보조금 244억원, 고용교육훈련보조금 30억원 등 497억원 지원에 소득세 5년 100% 감면,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이 뒤따라다. 이어 삼성이 지분 일부만 남긴 채 발을 빼 SSLM은 실상 스미토모화학 자회사가 됐다.

대구시 창조경제본부가 밝힌 대구시의 지난 6년간 SSLM 지원금은 365억원이다. 매년 투자실적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형태로 실적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 스미토모화학은 512명 고용을 약속하고 지원금을 받기로했지만 현재 지역고용은 목표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을 이행하지 않고도 지원금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일본 전범기업 스미토모그룹 전경 / 사진 출처.스미토모그룹 홈페이지

이와 관련해 대구참여연대는 전범기업 "특혜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을 벌였다.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최봉태(55) 변호사는 26일 정오 대구시청 앞에서 "전쟁범죄기업인 일본 스미토모 자회사인 SSLM에 대한 대구시의 세금지원 등 특혜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강제동원 스미토모 예산지원 중단하라', '전범기업 지원하는 대구시를 규탄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시간가량 시위를 했다. 최 변호사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우리나라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이끌면서 미쯔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승소해 과거사 청산에 앞장서 왔다.

오는 27일에는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다. 또 대구의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릴레이 1인 시위 참여를 검토 중이다.

이 릴레이 1인 시위는 대구참여연대가 9월 12일 스미토모에 대한 대구시의 특혜지원 고발 기자회견을 열면서 촉발됐다. 당시 대구참여연대는 "전범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외자유치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특혜를 준 대구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원중단 ▷전쟁범죄 사죄 ▷강제노역 체불임금·배상금 지불 등을 촉구했다. 9월 말에는 비슷한 내용으로 권영진 시장에게 공개질의서도 보냈다.

그러나 대구시는 한 달이 넘도록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대구참여연대는 문제 공론화를 위해 시청 앞에서 대구시 자성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

   
▲ 대구 성서5차산단 내 SSLM 조감도 / 사진 출처.대구시

스미토모는 에도시대 구리제련을 독점하다 1919년 오사카에 종합상사로 설립됐다. 2차대전 당시 120여개 계열사를 누리며 폭발적으로 성장해 현재 일본 26개 지사, 미국, 아시아, 유럽 등 65개 나라에 1백여개 계열사를 운영한다. 스미토모화학·스미토모중공업·스미토모미쓰이금융 등이 대표적이다.

전쟁범죄를 저지른 시점은 성장 발판인 2차 세계대전 때다. 일본 66곳, 한반도 43곳, 태평양지역 3곳, 중국 2곳 등 114곳에서 임금을 체불하며 탄광 등 강제노역장을 운영했다. 홋카이도 고노마이 광산에서만 2,500여명을 강제동원했다. 패전 당시 자료를 소각해 미확인된 곳까지 더하면 피해자는 수 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후 미군정청(美軍政廳)에 의해 전범기업으로 분류돼 해산됐으나 우회 방식으로 재건했다. 이후에도 스미토모는 전쟁범죄에 대한 어떤 사과나 반성, 배상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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