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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첫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개발' 논리에 막혀 1년째 표류
김광석길 방천시장 따라 중구 전역 임대료 상승...대구중구의회 "재개발 우선" / 시민단체 "지속 가능"
2017년 06월 09일 (금) 21:09:03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김광석길을 시작으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내몰림) 현상이 중구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 첫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는 의회의 개발 논리에 막혀 1년째 상임위를 표류 중이다.

방천시장, 약령시, 북성로. 모두 대구의 오래된 도심이자 최근 중구청의 도심재생 사업으로 상권이 활성화된 곳이다. 그러나 개발로 접근성이 향상되고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기존 상인들은 하나, 둘 외곽으로 내몰리고 있다. 치솟는 땅값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김광석길로 새롭게 조성된 방천시장 골목(2016.6.1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방천시장의 치솟는 땅값에 건물 매물을 구하는 부동산 전단지가 붙어있다2016.6.1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대구지역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김광석길의 경우 2009년 중구청의 '방천시장 예술프로젝트',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 등으로 임대료가 3.3㎡당 20만원에서 현재 100~150만원으로 7배 이상 올랐고, 땅값도 300만원에서 1,000~1,500만원으로 5배 상승했다. 이 같은 땅값·임대료 상승은 방천시장을 비롯해 약령시, 북성로 등 중구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해결책으로 대구중구청(구청장 윤순영)은 지난해 4월 지역 첫 젠트리피케이션 조례(대구광역시 중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대구중구의회는 재개발·재건축·세수입 등의 논리를 앞세워 1년 2개월째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는 "지역공동체 생태계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즉각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9일 대구정의경제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대구중구의회에 질의서를 보내고 조례 보류에 대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들은 "의회가 조례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이나 검토를 했다는 근거가 없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즉각 조례를 통과해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정하라"고 했다. 

반면 대구중구의회 입장은 1년째 여전했다. 해당 상임위 오상석(자유한국당.중구 나선거구) 운영위원장은 명분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오 위원장은 "조례 제정 명분이 있어야 한다.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 섣불리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방천시장(김광석길)에 들어선 프랜차이즈 카페(2016.6.17)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대구 첫 젠트리피케이션 조례를 보류한 중구의회 / 사진 제공.대구중구의회

당초 조례를 제정했다 발이 묶인 중구청은 3천만원을 들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하반기 재상정을 목표로 10월까지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김범진 중구청 경제과장은 "다시 부결되면 현 임기동안은 상정될 수도 없다고 판단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조례는 서울 성동구·강남구·도봉구 등이 먼저 제정했다. 대구에는 아직까지 제정된 곳이 없다. 대구중구 조례 내용은 김광석길(방천시장), 약령시, 북성로 등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정하고, 건물주·임차인·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통해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당시 배삼용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이 우선", 신범식 의원은 "앞서가는 것은 무리"라며 조례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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