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성매매여성의 자활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구 대표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의 본격적인 폐쇄를 전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자갈마당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을 위해 7월 24일부터 상담 및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자갈마당 거주 사실'과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되면 주거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300만원을 비롯해 1인당 월 100만원의 생계비를 10개월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 필요한 경우, 의료 법률지원과 완전한 자립 전까지 쉼터 생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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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갈마당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시행공고 / 출처. 대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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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갈마당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절차 / 출처. 대구시 |
지원 대상이 되려면 오는 10월 21일까지 자활 상담을 받고 자립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담은 중구청 옆 (사)대구여성인권센터 부설 '힘내 상담소'와 자갈마당 인근 '현장 상담소' 두 곳에서 가능하다. 중구청은 10월 말까지 '자활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단속·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중부경찰서는 이달부터 자갈마당 인근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구청도 자갈마당 일대에 성매매가 불법임을 알리는 LED 전광판과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4월 자갈마당 부지 개발 방안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해놓은 상태며 내년 1월쯤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그러나 높은 땅값과 건물주·업주들의 반발로 후적지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갈마당은 중구 도원동 3번지 일대에 형성된 지역 대표 성매매 집결지로 1908년 일제가 조성한 유곽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운영 중인 업소와 종사자 수는 30여곳, 100여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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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격적 폐쇄를 앞둔 대구 대표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2017.6.19.중구 도원동)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성매매 영업을 원천 차단하고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공간 활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자갈마당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고 면적도 다른 지역 집결지의 2~3배 가량이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대구시는 재개발 추진, 아파트 건설허가 등 민영 활용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전북 전주시, 강원 춘천시 등 성매매 집결지를 성공적으로 폐쇄한 지역에서는 문화예술 또는 공용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전주 '선미촌'에서는 지자체가 토지·건물 일부를 매입해 행사, 설치미술, 기억공간 조성 등을 추진했으며 최근에는 관련 부서를 이동시킨 '현장시청'을 열었다. 춘천시도 '난초촌' 건물 29동 전체를 매입해 주차장, 문화공간, 쉼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주·업주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한터전국연합회대구지부', '도원동무의탁여성보호협의회' 등은 인권침해, 생존권 등을 이유로 자갈마당 폐쇄를 반대하고 있다. 또 윤순영 중구청장을 상대로 CCTV 설치를 중단해달라는 행정예고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대구지법·고법에서 잇따라 기각되기도 했다. 이처럼 업주들의 반발도 대구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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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단체의 성매매 근절 캠페인에서 대구 자갈마당의 역사를 소개하는 피켓(2016.9.21.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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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갈마당' 성매매 업소 현황 / 자료. '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 |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은 자갈마당 내 성매매 피해여성의 실태조사, 지원, 자립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중구청, 중부경찰서 등과 '도원동 도심부적격시설 주변정비추진 TF팀'을 꾸리고 ▷자갈마당 일대 정비 ▷성매매행위 단속강화 ▷탈성매매여성 지원 등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장일환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 가족권익팀장은 "현재 공간에 성매매 업소가 한 곳도 없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 정책과 별개로 공간 활용방안도 논의 중이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지역 사안에 맞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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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19.6.20 목 21:14 
jyeon@pn.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