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급증...작년 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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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4년간 체불액 15억→72억원, 4.6배 증가...근로자도 511명→1,873명, 3.7배 늘어


대구경북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체불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을)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대구와 경북지역의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액이 72억3백만원으로, 2013년 15억4천여만원과 비교해 4.6배가량인 56억5천여만이나 늘었다.

특히 2013년 15억4,400만원에서 2014년 29억4,100만원, 2015년 38억4,700만원, 2016년 72억300만원으로 해마다 크게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지난 9월까지도 벌써 42억4천여만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때문에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대구청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현환(단위: 개소, 건, 명, 백만원)
자료 제공. 장석춘 의원실 /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자료 제공. 장석춘 의원실 /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대구경북에서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수는 2013년 511명에서 2014년 935명, 2015년 1,262명, 2016년 1,873명으로 4년 사이에 3.7배나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지난 9월까지 1,1,46명이 임금체불을 겪었다.

2016년 현재 대구경북의 외국인근로자는 23,467명으로, 지난 2013년 20,864명, 2014년 24,421명, 2015년 24,209명에 이어 해마다 2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대구경북 결의대회(2016.12, 대구2.28공원) / 사진. 평화뉴스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대구경북 결의대회(2016.12, 대구2.28공원) / 사진. 평화뉴스

장석춘 의원은 "전국 근로자 임금체불액이 2013년 1조1,400억원에서 2016년 1조3,500억원으로 1.2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대구경북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증가폭은 매우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근로자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낸 경제적 유발효과는 74원에 달한다"며 "대구경북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큰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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