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 해고자들 절규 듣고도...아사히 2년째 '늑장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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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노회찬 "노동부가 이미 인정, 어렵지 않을 것...신속 처리" / 대구고검, 노동사범 기소율 전국 최저

2017년 10월 24일 (화) 17:35:49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사태에 대한 늑장수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국정감사에서 비판받았다. 지난해는 대구노동청, 올해는 대구지방검찰청이 질타의 대상이 됐다.


▲ 대구지검,고검 등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2017.10.24.대구지방검찰청)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대구지방·고등검찰청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북 구미의 대표 외국인투자기업 아사히글라스가 2년 전 비정규직 170여명에 대한 대량해고한 것에 대해 대구지검의 늑장수사를 비판했다. 사건 발생 2년간 여러 기관에서 지적했지만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은 현재 대구검찰로 넘어 온 상태지만 검찰은 사측 기소에 미온적이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국감장 오는데 밖에서 마이크 소리 나더라. 점심 먹고 가봤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자였다"며 "열악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9년. 최저임금 받고 주야 맞교대하며 명절집에도 못가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점심시간 20분 받고 일했는데 노조 결성 한 달만에 전원 문자 해고당했다"고 지적했다.


▲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2017.10.24.대구지방검찰청)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사측의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며 1인시위 중인 해고자(2017.9.26.대구지방검찰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그러면서 "이미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고 노동부가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사측은 대법까지 갈 요량 인 것 같다"며 "부당해고 사건 소송 너무 오래 걸린다. 기소는 검찰의 몫이지만 어느 방향이든 어렵지 않다고 보다.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거들었다. 박 의원은 "매일 아침 출근하며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들었느냐"며 노승권 대구지검장을 향해 따져물었다. 검찰 수사 의지에 비수를 날린 셈이다.

이 같은 대구검찰의 노동사건에 대한 낮은 기소율도 국감에서 지적 받았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2017년까지 10년간 대구고검의 노동사범(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노동관련법 위반) 기소율은 평균 38.7%, 전국 5개 고등검찰청 중 가장 낮았다.


▲ 2008~2017년 검찰의 노동사범 기소율 / 자료. 정성호 의원실

정 의원은 "검찰은 노사분쟁에서 사용자 관련 사건에는 관대한 반면 노동자가 낸 소송, 특히 산재 사건은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노동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노승권 대구지검장은 "노동청이 먼저 수사했고. 대구지검에 송치된 것은 올해 9월"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다.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대답했다.


▲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조의 대구지검 앞 농성장(2017.9.26)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앞서 8월 고용노동부는 '파견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 아사히글라스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송치했다. 이 기간 동안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이들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해고 노동자들은 대구검찰청 앞에서 2달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국감현장 밖에서도 이들은 "원직 복직", "사측 기소" 등을 요구하며 피켓팅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