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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특별자치’ 제주·세종 특별 관리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 산하에 '세종·제주특위' 구성·운영
2017년 11월 13일 (월) 09:54:01 제주의소리 한형진 기자 cooldead@naver.com

전국에서 유이하게 ‘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를 위한 정부 소속 위원회가 출범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11월부터 공동으로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과 지역발전위원회는 제주도와 세종시의 특화 모델을 더욱 고도화시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그동안 공동 특위 구성을 추진해왔다.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간 공동 협력체계가 공식적으로 구축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는 두 지역의 특화 모델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욱 과감한 자치분권 확대,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분권, 국가사무 이양 등 분권과제와 산업 클러스터, 도시재생 및 농촌활력 등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중앙부처의 적극적 지원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산·학·연 대표, 시민단체, 자치분권·균형발전 전문가 등 총 34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맡고, 부위원장은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맡는다. 제주도와 세종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내에 세종 분과와 제주 분과 2개를 둘 예정이다.

10일 오후 4시 제주도청에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제주도, 세종시가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현장에는 정순관 위원장, 송재호 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이 참석한다. 더불어 안성호 대전대 교수,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오영훈 국회의원, 문대림 대통령비서실 제도개선비서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 산하에 세종·제주 특위 설치 ▲자치분권 확대 및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 ▲원활한 특위 운영 지원 등을 약속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종시‧제주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의 완성’을 발표한 바 있다. 제주도는 2006년, 세종시는 2012년 고도의 자치권과 행·재정상 특례를 받는 특별자치단체로 지정됐다.

다음은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분과별 명단

# 제주분과
오영훈 국회의원(분과위원장)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 소장
양덕순 제주대 교수
양성철 제이누리 대표이사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이사장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오인택 제주대학교 R&D연구센터 연구실장
진희종 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허남춘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창익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강승진 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김효철 제주 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선은수 제주대학교 건축학 겸임교수
오옥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위원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세종 분과
안성호 대전대 교수(분과위원장)
김상봉 고려대 교수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황희연 대한국토도시학회 회장
조명래 단국대 교수
류순현 세종시 행정부시장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영선 이영선 법률사무소 대표
류기철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화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
이시원 경상대 교수
곽현근 대전대 교수
임도빈 서울대 교수
임승빈 명지대 교수

[(사)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공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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