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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천막 치고 152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일부 합의"
지방선거 권영진 시장 앞 무릎호소→천막농성까지...6월부터 '권리보장 협약' 촉구 농성에 100여명
최근 대구시와 일부 합의해 16일 농성 푼다..."희망원 20여명 탈시설·24시간 활동보조 확대 등 약속"
2018년 11월 15일 (목) 15:17:59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대구 장애인단체가 권리보장 정책 촉구 농성 152일만에 권영진 시장 측과 겨우 합의해 농성을 푼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와 지난 2주간 물밑 협상을 벌인 결과 일부 합의점에 도달해 오는 16일 지난 152일간의 대구시청 앞 농성을 중단하고 해단식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6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을 접는다. 농성장은 다음 주 초 철거한다.

   
▲ 대구시청 앞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협약 요구 농성장(2018.6.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지방선거 때 권 시장 앞에 무릎 꿇은 장애인 부모들(2018.5.3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양측이 일부 합의한 사안은 5가지다. ▲대구시립희망원 내 장애인 거주시설 시민마을 폐쇄에 따른 장애인 20여명 타 시설 강제전원(이주) 계획 중단→자립지원(탈시설) 시범사업 실시 ▲24시간 장애인 활동보조인 기존 20명에서→40명으로 권 시장 임기 내 2배 확대 ▲대구 8개 구·군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신설 지원 방안 마련 ▲대구시 추가 활동보조 시간 월120시간에서→최대 월200시간으로 확대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여성장애인 정책개발 제안사업에 대한 지원 검토 등이다.

당초 최대 쟁점이었던 권 시장 임기 내 장애인 탈시설 300명 이행은 합의 내용에서 빠졌다. 서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였다는 평이다. 희망원 장애인들의 탈시설 부분이 가장 크게 변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획기적으로 바뀔 정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애인단체는 권 시장에게 ▷장애인 복지 공공시스템 강화 ▷희망원 문제 해결 등 5가지 주제, 32개 정책 협약 체결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권 시장은 예산 등 이유로 협약 불가 입장을 내세웠다.

420연대 한 관계자는 "희망원 탈시설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한다"면서도 "농성 장기화로 피로가 커지고 더 이상 정책적으로 얻을 부분이 없다면 그 의미가 퇴색하기 때문에 농성을 접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한 관계자는 "장애인단체의 대구시청 앞 천막농성이 겨울이 다가오는 이때 더 이상 길어지면 안되겠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입장을 정리해서 일부 합의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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