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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폭행·막말' 대구경북 지방의회 대상 첫 인권교육
대구인권위, TK 33개 전체 기초·광역의회 신청 받아 곧 실시 "최근 갑질·비하...예방·후속조치 절실"
2019년 01월 10일 (목) 16:54:22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외유성 해외연수에 가이드 폭행, 접대부 요구까지. 경북 예천군의회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같은 시기 성매매 집결지 폐쇄 후속 조치에 반대하며 성매매 여성을 비하한 대구중구의원도 있었다.

최근 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의 각종 추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대구경북지역 3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추진한다.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소장 이용근)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경북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와 지역 인권사무소들이 그 동안 공공기관과 공기업,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 적은 있어도 특정 지역의 전체 기초·광역의회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최근 예천군의회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인권위 측 설명이다.

   
▲ 지난 2018년 12월 미국과 캐나다 해외연수 기간 중에 가이드를 폭행하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 박 의원의 당시 모습이 찍힌 CCTV 화면 / 화면 캡쳐.안동MBC 뉴스

대구인권위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공직자, 정치인의 여성 차별과 장애인 비하, 갑질 행위 등이 보도돼 공분을 사는 사례가 나타났다"며 "예방과 후속 조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법 등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이해하고 인권 관점의 공무 수행과 의정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지방의회의 적극적 인권교육 참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구인권위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를 비롯한 대구경북 33개 기초·광역의회에 인권교육 수요조사 공문을 보내고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해당 의회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 기초·광역의원을 포함한 의회 사무처 직원도 교육 대상에 포함됐다. 모두 3강좌를 개설해 인권의 역사와 개념, 차별과 혐오, 인권 현안에 대해 강연할 방침이다.

   
▲ 예천군의회 벽면에 걸린 "의원 전원 사퇴" 촉구 현수막(2019.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박대현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담당자는 "최근 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이 갑질 등으로 무리를 일으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권교육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박종철 예천군의원은 군의회에서 제명을 포함한 징계를 추진 중이다.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무소속 A의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후속 조치가 없다. 또 성매매 여성을 비하한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최근 윤리심판원 회부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가 정해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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