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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12만 초등생 '지문인식' 도입...전교조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3월부터 229개교 도입, 학생들 대상 지문등록 전국 최대규모 "안전 강화...반응 좋으면 중·고교 확대"
"강제 생체정보 수집, 위헌" 강은희 교육감 제소...인권위, 14년간 비슷한 건에 22번 '인권침해' 결정
2019년 01월 28일 (월) 18:29:0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대구시교육청의 초등학교 지문인식기 도입에 대해 전교조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제소했다.

전교조대구지부(지부장 조성일)가 28일 대구교육청이 오는 3월 새학기부터 대구 전체 초등학교 229곳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당일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다. 이후 사건을 조사하고 해당 위원회를 열어 권고나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린다. 결정 시기는 조사 기한에 따라 몇 주에서 몇 개월이 걸린다.

   
▲ 지난 23일 대구시교육청 공식블로그에 올라온 초등학교 지문인식기 도입 홍보 사진 자료

이들은 "모든 초등학교 출입문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위헌적 결정"이라며 "이미 국가인권위는 학교 출석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2011년)하고 교육기관에 도입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요한 생체정보인 지문을 등록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이익최우선원칙, 사생활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한 번 지문 정보가 축적돼 유출되면 수정과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시로 학생들과 교사들의 출입이 이뤄지는 학교 현장 특수성을 고려하면 지문등록기 설치는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문인식기를 둘러싼 논란은 십 년 넘게 이어져왔다. 인권위에 제소된 사례만 수 십여건이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대부분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다. 2005~2018년까지 14년간 인권위는 지문인식기 관련 진정에 대해 모두 22건의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다. 2018년 5월 2일 보건복지부 장관·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박모씨가 낸 진정(사회복지설 시간외근무 지문인식기), 2014년 7월 23일 A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모씨가 낸 진정(출퇴근관리 지문인식기), 2005년 8월 31일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김모씨가 낸 진정(학교급식 지문인식기)이 대표적 '인권침해' 판단 사례다. 판단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와 헌법 10조 인격권·17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 등이다. 이후 인권위는 대체수단 마련, 시스템 사용중단,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조치,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 대구 초등학교 229곳에 지문인식기 설치, 학생 12만여명 지문 등록 / 자료.평화뉴스
   
▲ 지문인식기를 둘러싼 국가인권위의 지난 14년간 판단 결과 / 자료.평화뉴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지난 23일 '학교건물출입문 지문인식기 설치계획'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올 3월부터 예산 3억4천만원을 들여 지역 전체 초등학교 229곳(국립 2곳, 공립 223곳, 사립 4곳)에 건물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안전도어 시스템)인 지문인식기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각 학교에 공문이 내려보내졌고 조만간 설치에 들어간다. 문제는 학생 124,708명의 지문이 한꺼번에 시스템에 등록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과 학교 직원들 출입과 수당을 관리하기 위해 지문등록기가 설치된 사례는 있어도 학생 지문을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대구가 처음이다. 규모로도 전국에서 최대치다.

대구교육청 한 관계자는 "학생 안전 강화라는 큰 틀에서 도입을 정했다. 반응이 좋으면 중·고교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침해' 우려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거부하면 개별적으로 문을 여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안전을 위한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다.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교조대구지부와 인권운동연대 등은 오는 29일 이와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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