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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시민단체 "미국의 침략전쟁에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반대"
28개 단체·정당 "솔레이마니 사살은 국제법 위반...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파병은 명분 없다"
2020년 01월 10일 (금) 18:39:01 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hsg@pn.or.kr
 
   
▲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기자회견' (2020.1.10)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미국이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사살해 양국의 군사적 갈등이 높아지자,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다. 시민단체는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대구경북 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은 "미국이 중동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저지른 침략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파병 거부"을 촉구했다.

대구경북진보연대(상임대표 백현국)와 대구민중과함께(상임대표 이길우),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 민중당 대구시당(위원장 황순규) 등 대구경북의 28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10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미군기지 '캠프워커(Camp Walker)'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살은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전쟁의 일환"이라며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침략전쟁에 우리나라가 가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파병은 이란과 한국의 외교적 관계는 물론, 중동지역에 사는 한국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파병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살은 미국이 중동지역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저지른 행위"라며 "중동 정세 악화의 전적인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규탄했다.
 
   
▲ 김찬수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0.1.10)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때문에 "미국은 이란에 대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미국의 침략 행위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긴 한국에 파병 요구가 아닌 사과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병 압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찬수(59)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는 "파병은 언제든 침략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며 "국가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파병은 명분도 없으며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백현국(69)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1977년부터 있다"며 "오랜 우방인 이란에 총부리를 겨눠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공습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Quds.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사살했다. 이후 이라크, 이란, 아랍에미리트가 인접한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KBS(한국방송)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대구경북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미국의 국가테러를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중단하라!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공습해 이란 최고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등 최소 8명이 사망했다. 미국의 이란 군 사령관 암살은 이라크의 영토주권에 대한 침범이자 주권국 군 관계자에 대한 가공할 국가 테러 행위로 국제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에 대해 ‘가혹한 보복’을 공언했던 이란은 지난 8일(현지시각)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에 지대지 미사일 십여발을 발사하며 보복공격을 감행했다. 그러나 이후 이란 외무부 장관이 상황 악화나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발표하며 최악으로 치닫던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명백히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8년 트럼프는 이란과 맺은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 이란을 제재하고 위협했으며, 중동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란 민중을 궁핍으로 내몰았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이란에 대한 폭격이 실행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미국의 이번 공습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더 악화시키고 대대적인 군사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미국 국방부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와 중동에서 미국 외교관과 병사들을 공격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며 공습을 정당화하고 있다.

미국이야말로 중동에서 피바람을 일으킨 주범이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중동에 개입해왔고,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략, 2003년 이라크 침략 등으로 끔찍한 살육전쟁을 벌여왔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중동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극도로 위험한 모험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제법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살육과 전쟁으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범죄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국가테러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과 위협을 멈추고 전쟁을 부르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중지하라.

현재 험악해지고 있는 중동 정세는 레바논(동명부대)과 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 아덴만(청해부대)에 파병한 한국도 위험한 상황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주한 미대사 해리스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며 노골적 파병 압력을 가하였다.

적반하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나.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불필요하게 이란에게 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더 나아가 이번처럼 중동에서 국가 테러 행위를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이 일을 저질렀으면, 책임도 스스로 져야할 것이며, 미국이 우리에게 해야할 일은 파병압력이 아니라 미국으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 수급 차질에 대한 사과와 피해보상일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중동에서 미국이 자행하고 있는 불의한 전쟁범죄와 평화파괴행위에 동참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의 전쟁도발을 지원하라고 한국군을 보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의 패권전쟁, 침략 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게다가 파병은 우리 그곳 에 파병된 우리 군인들과 국내외 우리 한국민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의 여파로 납치, 살해당한 김선일 씨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절대로 중동으로 군대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에 단호한 파병 불가 입장을 전해야할 것이다.

‘미국은 국가테러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미국의 테러와 파병강요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 중단하라!


2020년 1월 1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6.15공동선언실천대구경북본부, 대구민중과함께, 노동당대구시당, 대구노동세상,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중행동, 인권운동연대, 정의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10월문학회,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맑스와어소시에이션연구소, 전국회의대구지부, 민중당경북도당, 전농경북도연맹, 전여농경북연합, 전국회의경북지부, 범민련대경연합,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헬조선변혁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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