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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론스타 먹튀 봐주기 의혹'...박형룡 달성군 후보 "공개토론하자"
추 의원, 이명박 정권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박 후보 "책임, 해명해야" / 추 의원 "의혹 사실 아니다"
2020년 01월 23일 (수) 09:49:22 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hsg@pn.or.kr
 
   
▲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박형룡 예비후보(2020.1.22.대구 달성군 화원읍)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추경호(59.대구 달성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4조원대 먹튀(돈을 먹고 도망가다) '론스타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신분으로 이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형룡(55) 대구 달성군 총선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추 의원 대구 달성군 화원읍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의원이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서 론스타가 먹튀를 한 것과 관련해 이를 의도적으로 봐준 것 아니냐"며 "이 사건과 관련해 추 의원과 공개 토론을 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론스타는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로 한국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여 2012년 1월 27일 하나은행에 팔아 4조7,000억원 이익을 거뒀다. 당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매각을 지연시켜 46억 7,000만달러(5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ISD(투자자-국가간 중재)를 신청했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 국가 정부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박 후보는 이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 금융위 인사들이 얽혀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산업자산을 2조 넘게 가진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법적으로 외환은행 지분 51%를 소유할 수 없다. 은행법(제16조2항)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는 4%다. 이 사실을 ICSID에 알릴 경우 ISD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정부가 이 논점의 제기 자체를 포기했다는 의혹이다.
 
   
▲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019.10.17.대구지방국세청)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 론스타 로고 / 출처.론스타 홈페이지
 
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에 내놓게 할 수 있었는데도 단순매각을 명령해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 1조 2,000억원을 추가로 챙기게 도운 의혹과 ▲2003년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전신)와 외환은행이 자산 가치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낮춰 헐값에 외환은행을 파는 등 론스타에 각종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추 의원은 외환은행 매각 때는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론스타의 매각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건 핵심 당사자"라며 "추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지고 토론에 나서 시민들에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은 "론스타에 특혜 제공을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토론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시 달성군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23일 오전 9시 기준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민중당 조정훈,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지영, 김랑주, 김형복 등 모두 5명이다. 추 의원도 곧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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