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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무너진 빈민의 삶을 복구하는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2020년 03월 16일 (월) 12:51:41 평화뉴스 pnnews@pn.or.kr

[긴급성명]

특별재난지역, 무너진 빈민의 삶을 복구하는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일시적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심층적 지원이 되어야


코로나19는 모든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노인, 장애인, 쪽방생활인, 홈리스 등 빈곤계층에게 더 이상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정부의 공공부조제도가 손길이 닿지 않는 곳곳에서 근근이 이어져오던 의료봉사, 무료급식 그리고 복지관·경로당 등이 전면 폐쇄되어 빈곤층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삶이다. 더구나 빈곤층의 대부분 단신가구, 고령층이고 면역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영양실조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마저 얼어붙어 일용직으로 생계를 그나마 이어져오던 빈곤층은 일자리마저 대부분 잃어버려 생계가 더욱 막막한 상황이다. 또한 불안정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급여를 일방적으로 감봉 당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가 최근 고용유지지원금제도 등을 내놨지만 특수고용 근로자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사업주가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등의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다. 더욱이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도 그저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시와 경북도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 생활 안정 등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이 일부 이뤄지게 됐다. 물론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피해복구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함께 부담한다는 점이다. 특히 재난으로 사망·부상한 주민에게 주는 구호금, 주 소득자의 사망·부상이나 휴폐업·실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주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등을 국비에서 70%가량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감염병은 다른 재난 유형과 달리 피해 범위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의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 피해에 대한 사회·경제·문화적 관점에서 접근 등 전문적인 심층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시설 파손처럼 피해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어서 대구경북 피해주민 및 시민사회와 충분히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의 특징은 생존권적 위기가 닥쳤을 때 일시적 지원 등으로는 한두 달을 버틸 수 없다는 점이다. 빈곤층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결국 수입이 없어 당장에 손에 잡히는 고금리 대출로 빠져들거나 전보다 훨씬 위험한 일을 하다 건강을 해쳐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특별재난구역의 지원이 추상적이어서는 곤란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위기가 온 취약계층에 생활비 등을 제공하는 긴급복지는 과감히 그리고 정기적 중장기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긴급생활비 지급 방식이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방식도 매우 문제가 있다. 장애인, 노인 등 상품권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이 있어 직접 현금지원 방식이어야 한다.

또한 일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일회성에 그치는 방식이어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가장 가까운 사례는 일본의 사례가 있다. 일본은 1999년과 2009년 경기 불황 극복을 위해 1999년 저소득층에게 1인당 2만엔씩 지급했으며, 2009년 국민 1인당 1만2000엔씩, 18세 이하 및 65세 이상은 1인당 2만엔씩을 지원을 하였다. 당시 일본의 목표는 소비 진작 등이었다. 그러나 일시적 제한적 생활지원에 그쳐 소기의 목표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일본 내부의 냉정한 평가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사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노인, 장애인, 쪽방생활인, 홈리스 등 빈곤계층에게 더욱 혹독한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 이에 무너져가는 빈민의 삶이 하루속히 복구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구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중심으로 우리는 정부와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 아 래 -
하나. 정부와 대구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범위와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대구경북 피해주민 및 시민사회와 충분히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빈민층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라!
하나. 정부와 대구시는 빈곤층에게 직접 현금지급방식의 전면적인 지원책 마련 하라!
하나. 정부와 대구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2500여억원을 신속히 적극으로 사용하라!

2020. 3. 16.

反빈곤네트워크
대한민국철거피해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전국민주노점상연합회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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