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에 거론된 해외연수 여행사 계약 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는 달서구의회.
달서구의회는 해외연수 관련 여행사와의 계약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대구광역시의회, 동구·서구·북구·군위군의회 또한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달서구의회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는 대만 공무국외출장계획(11월 9일~14일 4박 6일, 의원 10명, 사무국 직원 4명 참여)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이 해외연수의 여행사가 대구지역의 여행사가 아닌 광주지역 여행사라는 한 위원의 지적과 이에 대한 의회 측의 해명이 게재되어 있다. 달서구의회(의원)는 대만 해외연수를 위해 여행사를 선정한 것이다. 그런데 여행사와의 계약 내역은 달서구의회 누리집은 물론 달서구청 누리집의 계약현황에도 공개되어 있지 않다. 달서구청 누리집에 달서구의회의 2025년 하반기 의원 국내연수 위탁 계약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데도 그렇다.
지방의회가 공무국외출장(해외연수)을 위해 여행사외 체결한 계약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자치단체) 누리집에 공표해야 하는 정보이다. 그런데도 달서구의회는 여행사와의 계약 내역을 공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여행사와의 계약 내역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여행사와 계약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달서구의회는 이전 2021.1.1.∼2025.4.30. 기간 중 해외연수 주관여행사 계약 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 부존재 결정 통지를 한 바 있다.
달서구의회의 해외연수 여행사 계약 내역 비공개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을 위반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 해외연수 경비를 의회사무국에서 의원 개개인에게 지급하고, 의원 개개인들이 여행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집행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외연수 경비를 집행했다면 의회사무국은 여행사와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것이 된다. 의회사무국은 계약 관련 정보를 보유, 공개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해외연수 경비 집행은 달서구의회는 물론 대구광역시의회와 동구·서구·북구·군위군의회 등 경찰의 수사로 해외연수 경비를 허위·과다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의회 모두가 지속적으로 실행했던 방식이다.
의회사무국(과)이 의원 개개인에게 해외연수 경비를 지급하고, 의원 개개인들이 여행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해외연수 비용을 집행했다면 그 계약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계약당사자인 의원들과 여행사가 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동구의회, 서구의회, 달서구의회, 군위군의회 등 4개의 구·군의회 소속 공무원 13명은 여행사와 공모하여 해외연수 비용을 허위·과다청구하였다. 이로 인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는 공무국외출장의 하나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비’라는 점, 해외연수는 의원 1명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외연수 비용을 의원 개개인에게 지급하고, 의원 개개인이 여행사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연수가 복수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수행하는 ‘단체행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비효율적 방식이 아닐 수 없다. 법령으로 정한 계약 절차, 정보공개 등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계약관련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수법이라는 의혹과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방식이기도 하다.
대구경실련은 6월, 이러한 방식의 해외연수 경비 집행 방식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제기하고 대구광역시의회 등 대구지역 모든 지방의회에게 경비 허위·과다청구 등 해외연수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그동안의 해외연수 비용 지출 내역과 증빙서류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해외연수 경비를 의원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여행사 등 해외연수 관련 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의회 소속 직원이 해외연수 경비 허위·과다청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달서구의회는 여전히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대구광역시의회 등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만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달서구의회 의원들에게 대만 연수 관련 여행사와의 계약 내역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전의 해외연수 여행사 계약 내용과 해외연수 경비 지출 내역, 증빙서류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대구시의회 등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일이다.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의회는 해외연수를 위해 꼼수를 자행하는 의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5. 11. 06.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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