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김태훈 부교육감 발언에 대한 비판 성명
교육(상담)복지사를 교사의 대체인력이라 한 김태훈 부교육감의 발언은
모멸감을 주고 전문성을 폄하한 시대착오적 발언이다.
김태훈 부교육감은 발언을 철회, 사과하고
교육청은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교육(상담)복지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광역시의회의 오늘(11.10)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훈 부교육감이 밝힌 상담복지사(초등) 및 교육복지사(중학교) 인력 관리 방침은 학교 현장의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저해하고, 전문 인력의 역할을 축소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내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학생들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요구에 대응할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들을 '교사 충원 전까지의 대체인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해당 인력의 업무 성격이 '교사 본연의 업무 성격이 강하다'며 교사 충원 시 교육(상담)복지사를 '대체인력'으로 관리한다는 부교육감의 발언은 상담 및 교육복지사들이 갖는 고유한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모멸감을 주는 처사이자, 상담 및 교육복지사의 전문성을 폄하하는 심각한 발언이다.
교육(상담)복지사 역할은 단순한 교사 업무의 보조나 대행이 아니라, 교사가 담당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심리·정서 지원 및 복지 연계 영역에서 필수 불가결한 고유 영역이며, 이는 교사의 역할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특히, 2026년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핵심은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건강, 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수요에 맞춘 통합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러한 통합 지원 체계에서 교육(상담)복지사는 복지 분야의 지역사회 연계 핵심 주체다. 이 역할을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할 수 있는지, 상담교사 충원은 필요하지만, 충분히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인 상태에서 부교육감의 발언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법 시행을 앞두고 이들의 역할 증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교사가 충원되면 대체될 인력' 정도로 규정한 김태훈 부교육감은 당장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교육공무직인 상담 및 교육복지사를 단순히 교사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인력들의 고용 불안정성이 커져 전문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고, 학생 지원의 연속성 및 질적 안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매우 커졌다. 이들이 학생들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교사로 대체될 수 있는 소모품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학교 지원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자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에 역행하는 행위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교육청이 상담정교사 증원 방침을 핑계로 상담 및 교육복지사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대체인력으로 관리하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오히려 상담 및 교육복지사의 전문성 인정하여 교사와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필수 전문 인력으로 그 지위를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상담 및 교육복지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명확한 중장기 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공표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1월 1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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