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책임을 회피하는 문자 한 통, 이것이 국가의 답인가”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성의한 답변을 강력히 규탄한다 ―
2025년 11월 10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시민사회단체(이주노동자 ‘뚜안’ 사망사건 대책위)가 제기한 공동진상조사 및 단속중단 요구에 대해 문자 한 통으로 답변을 보내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진상조사: 신뢰성 있는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단속중단 요구: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활동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정부의 답이 이것뿐인가.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고, 시민사회가 진상조사와 단속중단을 공식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단 두 줄짜리 문자였다. 이것은 책임 회피이자, 유가족과 시민사회를 모욕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경찰이 조사 중’이라는 말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다. 강제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이며, 출입국 스스로가 그 현장을 지휘했다. 그럼에도‘신뢰성 있는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는 한 문장으로 공동진상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은, 스스로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공동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었다. 이는 출입국, 시민사회, 인권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사건의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출입국은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거부하며, 폐쇄적 내부 논리로 진실을 가리려 하고 있다.
‘적법절차에 따른다’는 말은 폭력의 반복 선언이다
출입국은 ‘적법절차에 따라 활동하겠다’고 했지만, 바로 그 ‘적법절차’ 속에서 사람이 죽었다.
그 절차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그 법이 잘못된 것이다.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활동하겠다’는 말은 결국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또 다른 피해를 예고하는 무책임한 답변이다.
우리의 요구
1.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공식 사과하라.
문자 한 통으로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 유가족과 시민 앞에 직접 사과하라.
2.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경찰 수사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밝힐 수 없다.
3. 모든 강제단속을 전면 중단하라.
진상조사 이전의 단속은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이다.
4. 책임자 처벌과 제도개혁에 나서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제단속 중심의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사람이 죽었고, 정부는 문자를 보냈다. 이것이 국가의 태도라면,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가 단속에 쫓겨 죽어서는 안 된다.
2025년 11월 10일
故 뚜안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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