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 박채아 경북도의원,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 사과하라.
지난 7일 국민의힘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이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질 신고의 상당수가 '을질'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은 상사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폄하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2차 가해임은 물론 인권 감수성 결여와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공직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주관적인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객관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위원장은 피해자의 감정을 문제 삼아 '을질'이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피해자들이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공정한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며, 권력 관계에서 약자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은 상사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발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인식이자 공직이 충성과 복종으로 유지되는 사조직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무 원칙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동체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도의회 교육위원장 발언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박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발언이 초래할 심각한 파장을 인지하고, 피해자와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북도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5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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