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묻지마 해외 연수’ 떠난 달서구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 폐지를 촉구한다.
각 정당은 내년 지방선거 해외 연수
중단 및 폐지를 공약하라!!!
달서구민의 신뢰를 져버린 대구 달서구의회의 도덕 불감증 해외 연수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 폐지를 촉구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의회는 동료 의원과 사무국 공무원 등 4명이 해외 출장 경비 부풀리기 등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규모 해외 공무 연수를 강행했다.
어제 보도를 통해 드러난 달서구의원들의 태도는 과연 구민의 대표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건 그거고요", "상관없는 일", “계획서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동료 의원과 공무원의 검찰 송치라는 심각한 상황을 외면하고 안하무인으로 해외 연수를 떠난 행위는,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본 윤리와 공직 기강을 완전히 무시한 후안무치한 행위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24년 해외 연수 경비 부풀리기 혐의로 사법적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최소한의 자숙과 성찰도 없이 또다시 2천 5백여만 원의 혈세를 들여 해외로 떠난 것은 지역민의 분노를 사고 신뢰를 배신하는 것으로 공직 기강 해이와 윤리의식 부재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들은 대만으로 떠났지만, 귀국 즉시 지역민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연수 목적과 일정, 내용을 제대로 숙지도 안 된 채 떠나는 해외 연수는 그야말로 ‘묻지마 해외 연수’가 아닌가? 지금까지 다녀온 해외 연수 결과, 우리가 알기론 달서구정에 반영된 정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있다면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달서구의회에 촉구한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끊임없는 각종 일탈과 비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해외 연수를 핑계로 간 지역으로도 세계지도를 그릴 정도이고, 특정 지역은 수십 번을 가기도 했다. 이대로 간다면 아직 못 간 남극과 북극,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도 곧 정복할 기세다.
국민적 신뢰를 잃은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는 그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혈세 낭비일 뿐이다. 따라서 모든 지방의원의 해외 연수 즉각 중단 및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여러 차례 권고하지만, 정 가고 싶으면 의원들끼리 ‘여행계’ 만들어 자부담으로 가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 중단 및 폐지 운동을 강도 높게 펼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당은 이를 공약하고, 해외 연수 중독 바이러스에 빠진 의원과 예비 후보자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일찌감치 포기하라!!!
2025년 11월 1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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