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는 재정정책 실패의 공동정범이다.
대구시의회는 홍준표 전 시장이 폭주한 ‘부채 제로 정책’을
견제하지 못한 ‘내로남불’을 사과하고,
대구시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재정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대구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준표 전 시장의 채무감축 정책과 기금 폐지에 대해 질타했다. 당시 대구시의회는 시민사회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의하여 홍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또한 홍 전 시장의 ‘부채 제로 정책’을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회가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당시 스스로 가결했던 기금 폐지 문제나 채무감축 정책을 이제 와서 성과 미흡을 이유로 '기금 부활'을 요구하거나 질타했다. 이는 '내로남불'의 전형이자 책임 회피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동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로, 집행부 질타 전에 시민들에게 사과와 성찰이 먼저였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의회에 묻는다.
대구시의회는 2022년 홍준표 전 시장의 '긴축재정을 통한 부채 제로 정책'의 일환으로 제출된 7개 기금 통폐합 관련 조례 폐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음을 벌써 잊었는가? 이는 대구시의회가 당시 집행부의 정책 방향에 전적인 동의와 책임을 공유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채무감축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채무비율이 상승한 것을 이유로 "시민만 피해를 본다" 식으로 자신들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졸속으로 일부 기금의 부활을 요구하는 것은, 당시 정책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견제하지 못한 대구시의회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홍 시장이 떠나고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진정한 정책 검토가 아닌 정치적 공세, 책임 회피용 보여주기식 공세로 충분히 비추어질 수 있다. 대구시의회가 그때는 맞고 지금을 틀렸다는 식은 아전인수식 정치 공방이 아닌가? 부채 제로 정책에 동의한 공동책임의 망각, 무능, 대시민 사과와 성찰없는 책임 회피형 보여주기식 공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대구시의 답변도 매우 안일하고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대구시 기회조정실장은 채무비율 한 자릿수 달성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정권교체에 따른 정부의 재정운영 지침 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것처럼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모면용 핑계에 불과하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기금들이 ‘빚 갚기’라는 단일 목적 아래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밀어붙인 대구시가 또 안일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장기적인 정책 부작용에 대한 치열한 내부 검토와 소신있는 반대 의견은 없이 홍 전 시장 눈치보며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한 정책 실패를 그저 모면하기에 급급하다. 대구시의 책임 회피성 변명, 소신 부재, 권한의 남용 등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구시 공무원들은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시민의 삶을 설계하는 행정 전문가 집단으로서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홍준표 전 시장이 추진한 ‘부채 제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의회는 ‘부채 제로 정책’에 대한 집행부 질타가 책임회피용 내년 지방선거용이 아니라면, 홍준표 전 시장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재정폭주정책을 견제하지 못하고 동의한 것에 대해 대시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처음부터 이런 결과가 예견된 정책이었음에도 정교한 설계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대구시와, 이를 견제는커녕 거수기로 전락하며 동의한 대구시의회는 시민을 기만한 공동 정범이다. 양측 모두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만 상임위 발언의 진정성을 일부라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11월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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