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포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환영합니다.
포항시가 지난 8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이어 지난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지정은 장기간 이어지는 철강 경기 침체와 대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는 포항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정부가 인지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포항북 오중기 지역위원장과 포항남울릉 박희정 지역위원장이 철강산업 위기에 따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지난 9월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당정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했던 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는 포항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첫 적자 기록, 저가 중국산 철강과의 경쟁 심화,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그리고 유럽연합의 추가 관세 인상 계획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기업의 위기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이제 포항 지역 근로자들은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및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증액,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되고 기업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의 휴업수당 지원 비율 상향과 사업주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등 고용유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되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기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계기로 포항시가 산업과 고용이라는 이중 안전망을 확고히 구축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정부가 이번 지정을 통해 약속한 지원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포항시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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