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요구 일방적 수용" 등 파병안 문제 투성
지난해 9월 초 미국 측으로부터 이라크의 한국군 추가 파병을 요청받은 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던 정부는 10월 18일 이라크 추가 파병을 기습 결정했다.
이후 국민들의 파병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이라크 현지의 치안이 갈수록 불안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12월 23일 국무회의는 3천명 규모의 '국군부대 이라크 추가파견 동의안'(이하 파병 동의안)을 심의.의결해 24일 국회로 넘겨 다음달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정부의 파병 동의안에 따르면 한국군 파병은 재건지원부대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투병 중심의 점령부대의 임무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파병 동의안에는 파병 부대의 구성, 임무, 소요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국회에 백지수표를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전제가 돼야할 국민의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있다는 데 분노하고 있다.
"미국의 처음 요구 일방적 수용" 등 문제점 투성
이같은 상황에서 3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은 국회 반전평화의원모임과 공동으로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 토론회'를 개최했다.
무소속의 정범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 박순성 국민행동 정책사업단 단장이 주제 발표를 했으며, 김영환 민주당 의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성호 열린우리당 의원, 서재정 미 코널대 교수, 장대현 전국민중연대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순성 교수는 국민행동의 의견서를 중심으로 파병 동의안의 실체를 밝혔다.
박 교수는 ▲국민의견 수렴 배제한 파병 결정 및 파병안 확정 ▲사실상 전투병 중심의 점령부대 파병 ▲파병부대의 구성, 임무, 소요예산 등 구체적 언급 없는 '백지수표' 국회에 요구 ▲파병지역인 키르쿠크는 테러 및 폭동 가능성 높음 ▲미국의 처음 요구 일방적 수용, 비용 자체 부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박 교수는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파병을 결정했다고 하지만,미국의 승리에 기여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견인한다는 한국군 파병의 목적과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강경 정책을 강화하는 파병의 성공이 가져올 결과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군 파병 부대 "전형적인 총독부 식민지 사령부의 역할"
이날 이들은 정부의 파병 동의안을 통해 볼 때 이라크 한국군 파병은 '점령군'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근거로 파병 부대의 구성이 정부측 주장과 달리 전투병 위주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순성 교수는 "3천여명의 파견병력 가운데 1천 4백여명의 경계병력을 제외하고 남은 1천 6백여명으로는 사단사령부, 직할대, 민사여단 등을 구성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적인 의료와 공병 등의 재건지원 부대가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김영환 의원도 "해병대 100명의 파병은 월남전 이후 최대 규모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전투병 파병임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해 재건 평화부대인 양 호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호 의원도 "1차 파병시와 달리 재건.지원 및 민사작전 부대 1500명을 가지고 재건 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병부대와 의료부대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며 "(공병와 의료병이) 1명도 안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김성호 의원은 또한 "파병 동의안에 파병부대의 임무를 보면 치안, 경제 재건 등으로 이를 총으로 지켜낸다는 것은 전형적인 총독부 식민지 사령부의 역할"이라고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시민사회와 연대해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이들은 또 이번 파병 부대가 점령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다며 유엔 결의 없는 파병은 결코 평화유지군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영환 의원은 "정부가 유엔 결의 등도 없는 상황에서 파병을 결정한 것은 우리 정부의 철학의 부재와 일관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절차상의 이유만으로라도 당연히 의회에서 반려를 해야"
이날 토론자들은 정부의 파병 동의안은 자체적으로도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재정 교수는 파병안의 문제점으로 ▲반 평화성 ▲유엔과 이라크에 대한 언급 없음 ▲절차를 무시한 행정 우월주의 등을 지적했다.
서 교수는 파병 동의안은 앞 부분에서 헌법 제5조 1항과 제60조 2항을 언급하고 있지만 결정은 제60조 2항에만 의거해 동의안을 결정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반 평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파병 동의안에는 어느 부분에도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유엔 1511호 결의안 등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이라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통치위원회는커녕 이라크인 조차 거론하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상의절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이 부대가 어디까지나 미국 주도의 국제연대에 대한 동참이지 유엔 주도의 국제적 연대가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파병 부대가 점령군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재정 교수는 행정 우월주의에 대해 지적했다.
"국방부가 업무보고에서는 예산안과 부대 편성 등에 대해서는 보고돼 있다. 그러나 동의안에는 어떤 것도 없다"며 "이는 파병결정만 해달라 그러면 예산, 부대 편성 등은 국방부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으로 엄청난 행정부 우월주의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절차상의 이유만으로라도 당연히 의회에서 반려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파병 논리 "이라크의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겠다는 의도"
파병의 성격, 파병 동의안의 문제점 등 뿐만 아니라 이번 파병에 대한 국방부의 논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정욱식 대표는 파병을 참여하려는 우리 국방부의 파병 논리 근저에서 "이라크의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겠다는 의도를 볼 수 있다"며 "이는 반드시 국회에서 지적, 검증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병대의 지원으로 파병 부대에 월남전 이후 최대로 해병대 100여명이 결정됐는데 "해병대는 우리가 제일먼저 북한 땅을 갔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논리"였으며, 김희상 국방보좌관은 무력흡수통일을 입장을 밝힌바 있는 등 군 안팎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논리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숱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파병 동의안이 국회로 넘겨진 이 시점에서 과연 국회내 상황은 어떨까?
"상당수 의원들, 파병안 문제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을 것"
정범구 의원은 "상당수 의원들이 파병규모가 3천명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먼저 의원들에게 문제점들을 단순화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공청회는 "주요 법안 통과를 앞두고 한다"는 점을 감안해 개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욱식 대표는 "정부의 추가파병방침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당도 파병반대를 선언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각 정당들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환 의원은 "파병 관련 당론을 아직까지 정하지 않은 정당은 민주당 하나 뿐으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과반수 이상이 추가파병동의안 부결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의원도 "열린우리당은 당론이 전투병 파병에 대해서는 반대인 만큼 시민사회와 연대해 분명히 추가파병동의안 부결에 앞장서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의 사회를 맡은 정범구 의원은 "파병동의안의 본회의 부결을 위해서는 반전평화의원모임이 재결집하고, 시민사회 단체와 굳건히 연대해야 한다"며 앞으로 각각의 단체가 더욱 분발할 것을 요청했다.
글/사진 [통일뉴스] 송정미 기자 2004-01-06 오후 1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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