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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반대와 갈등’ 뿐인가?”(8.1)

[매체비평] 매일신문.영남일보...
"대구시 동구 ‘괴전임대주택’ 보도, 설명과 분석이 없다"

2006년 08월 09일 (수) 14:08:34

평화뉴스

pnnews@pn.or.kr


▲ 영남일보 6월 13일자 6면(사회)

지난 5월부터 두달이 넘도록 대구시 동구 괴전동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남일보는 ‘반대 여론’에, 매일신문은 ‘갈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둘러싼 쟁점이나 임대주택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분석은 부족해 보인다.

1. 괴전임대주택?

대한주택공사(주공)가 대구시 동구 괴전동 2만9천여평 터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괴전동은 대구의 혁신도시로 지정된 동구 신서동과 인접한 곳으로, 주공은 여기에 국민임대주택 939가구와 일반분양 아파트 410가구, 단독주택 35가구를 짓기로 하고 지난 5월 10일부터 2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이 때부터 언론 보도가 두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반대 여론과 갈등이다.

2. 누가, 왜 반대하나?

매일신문과 영남일보가 지난 두달동안 보도한 내용을 보면, 국민임대주택 예정지의 지주와 주민, 관할 동구청, 대구시, 대구상공회의소, 지역건설업체인 우방과 청구가 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지주와 주민의 반대 이유는 ‘집값’과 ‘지역발전’ 때문이다.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인근 아파트 값까지 떨어지고 지역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우방과 청구도 괴전동 일대에 대규모 ‘민영아파트 건설’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우방과 청구가 각각 법정관리 졸업이후 처음으로 시도하는 ‘자체 사업’이다.
게다가, 우방과 청구는 괴전동 일대에 1만여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파트 1천여가구를 분양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인.허가 절차까지 밟았다.

동구청은, 동구지역에 이미 다른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왜 하필 또 동구냐며 반대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이같은 지주와 주민, 지역건설업체의 반대 이유를 들어 건설교통부에 ‘임대주택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3. 반대할 만하다. 그러나...

임대주택에 대해 해당 지주나 인근 주민이 좋아할 리는 없다.
게다가,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역 건설업체가 ‘처음으로’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터라 역시 반대할 만하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시책이다.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반대하면, 임대주택은 산골짜기나 무인도에 들어가야 한다.

또, 지역건설업체가 재기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 땅이었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주공의 임대주택 계획을 우방.청구가 전혀 몰랐는지, 아니면 주공이 우방.청구의 계획을 알면서도 모른 척 밀어붙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런 반대 여론과 논란의 지점에서 지역 언론이 여론을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중요하다.

4. 최근 두달간의 지역언론...오직 '반대'와 '갈등' 뿐?

주공이 주민공람을 실시한 지난 5월 중순 이후, 영남일보와 매일신문은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다.
이들 두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괴전’을 검색해 제목을 정리했다. 영남일보가 상대적으로 많이 다뤘다.


▲ 영남일보 7월 25일자 8면(대구)

<영남일보>
'괴전임대' 대책회의 15분 만에 끝...중재 맡은 건교부 '住公만 대변' (7.25)
건교부 "괴전임대주택 재검토" ... 주민.민간사업자 의견 충분히 수렴키로(7.12)
입력[취재수첩] 누굴 위한 건교부.주공인가(7.12)
괴전임대주택지구 지정, 住公 빼고는 다 반대...지주.인근주민.동구청 이어 대구시도 공식입장 전달(6.13)
괴전 주민 99% "국민임대주택 추진 반대" 동구청, 市에 의견 전달(5.31)
택지개발 놓고 주공-우방․청구 '갈등' (5.23 / 연합뉴스 인용)
대구상의 "괴전 임대주택 추진은 횡포"..."지역 건설사 회생 악영향"… 반대 건의서 건교부 등 전달(5.23)
"괴전 임대주택 철회하라" 주민.지주.자치단체 반대
주민대책위 집회 … "강제수용 땐 법적대응"지역 민간사업자 부지에 조성의도 등 따져(5.19)
괴전 임대주택 부지 민간사업자가 토지소유 住公 "알고도 모른척"
건교부, 사업 현황 검토후 한달뒤 결론 / 동구청, 임대주택 지구 지정 반대 표명(5.18)
住公, 괴전 국민임대주택사업 '한발 뒤로' "반발 공감 … 건교부 결정 따를 것"
"민간 사업자 교통 영향 평가 받은 지 몰랐다"(5.16)
"웬 임대주택" 주민들 반발 / 住公, 동구 동호지구 인근 국민임대주택건설 추진
주변에 100만평 택지개발 진행 불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바로 옆 건설/ 갑작스러운 예정지구 지정 이해못해(5.16)


▲ 매일신문 7월 26일자 4면(사회)

<매일신문>
임대주택사업, 주민․지자체 반대로 차질 '악순환' ( 7.26)
우방․청구, '임대아파트 건립 반대' 진정서 제출 (5.30)
"우리 동네엔 안돼!"…임대아파트 갈등 (5.25)
대구상의, "동구 괴전동 임대주택 반대" 건의 (5.23)
동구 괴전동 아파트 사업 '무산 위기' (5.15)
"임대주택을 왜 우리집 옆에…" 주민 반발 (5.12)

5. 분석 없이 반대 여론만....균형있게 다뤘나?

주공이 ‘주민공람’을 실시한 5월 보도는 매일신문과 영남일보 모두 해당 지역의 여론을 전했다.
그러나, 5월 이후에는 매일신문과 영남일보의 보도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매일신문이 7월 26일자에 ‘임대주택 악순환’을 한번 다뤘지만, 영남일보는 6월 13일과 7월 12일, 7월 25일로 이어가며 보도했다. 내용에서도, 매일신문이 임대주택을 둘러싼 ‘갈등’을 다룬 반면, 영남일보는 ‘반대’ 여론에 무게를 뒀다. 간간이 ‘주공’측의 주장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대부분 지주와 주민, 관, 건설업체의 ‘반대’ 주장을 실었다.

그러나, 매일신문과 영남일보 모두 ‘분석’에는 소홀했다.
물론 임대주택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건설교통부’지만, 두달 넘게 이어온 기사에서는 분석과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영남일보는 ‘반대여론’을 이어가며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의 당위성만 되풀이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영남일보 7.25). “지역 건설업체의 희생까지 강요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영남일보 7.12). 매일신문은 7월 26일자 신문에 “서민주택은 도대체 어디로?”라는 제목으로 대구시 달서구와 동구지역의 ‘임대주택 갈등’을 다뤘다.

또,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 두달치 기사를 모두 읽어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대구지역에 임대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임대주택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게다가, 서로 ‘먼저’라고 주장하는 주공과 우방.청구의 논리 앞에 ‘누가 타당한지’에 대한 분석도 없다. 독자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분석은 없이 ‘반대 여론’과 ‘갈등’만 이어진 셈이다. 적어도, ‘돈 안되는 임대주택’을 꼭 지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까.

영남일보는 지난 5월 25일자 신문에 ‘독자위원회’ 회의 결과를 소개하며 이런 글을 실었다.
“(괴전동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 관련 보도를 보면 편견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며, 상반된 입장을 균형있게 보도하지 못했다. 주택관련 기사를 보면 홍보성 기사가 많은데, 집 없는 서민의 주택사정이나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해보는 기사가 필요하다”. 지역 언론이 되짚어봐야 할 얘기가 아닐까 싶다.

<평화뉴스 매체비평팀>
[평화뉴스 매체비평팀]은, 5개 언론사 7명의 취재.편집기자로 운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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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비평과 관련해, 해당 언론사나 기자의 반론, 지역 언론인과 독자의 의견도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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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6년 8월 1일 <평화뉴스> 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