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원인이 곧 해법”

[북 핵실험] PN.시민사회 <긴급 토론>
...“답은 분명하다. 대북제제 풀고 북미대화 나서야”

"국민은 차분한데 언론이 난리다. 그것도 미국.일본의 입장만 받아쓰고 있다”

“북 핵실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이 12일 대구에서 열렸다.

평화뉴스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북 핵실험’의 원인과 배경, 이후의 정세를 따져보고 평화통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의했다. 발제자와 참석자들은, 이번 핵실험의 원인이 미국에 있으며, 미국이 금융제재를 비롯한 대북제재를 풀고 즉각 ‘북미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구시청 인근에 있는 ‘대한성공회 대구교회’에서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문창식(44)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대구경북통일연대] 오택진(34) 사무처장과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김두현(38) 사무처장이 각각 ‘북 핵실험의 의도와 배경’, ‘북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전망’에 대해 발제한 뒤 전체 참가자들의 자유 토론을 벌였다.

특히, 토론회에 발제자들은 ‘언론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북 핵실험’의 배경에 목소리를 높였다.

오택진 사무처장은, “보수언론의 ‘핵실험’ 보도는 거의 광기(狂氣)에 가깝다”면서 “북이 핵실험을 한 원인이나 배경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미국과 일본의 ‘규탄’ 입장만 받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처장은 ‘핵실험’의 원인과 관련해, “미국은 지난 해 9.19선언 합의를 저버린 채 곧바로 대북 금융제재의 칼을 들고 북한을 압박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거듭된 북미대화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면서 “결국 미국의 이같은 ‘대북 압살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핵실험을통해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6자회담의 합의조차도 지키지 않는 미국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합의도 지키지 않는 상대와 어떻게 대화를 하겠느냐”고 오 처장은 말했다.

김두현 사무처장도, “최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이번 핵실험의 원인으로 미국을 가장 많이 지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언론은 이런 원인은 분석하지 않고 핵실험의 파장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핵실험 이후 정세’와 관련해, “북한이 대북제제 해제와 북미대화 촉구의 수단으로 핵실험을 했지만, 핵실험을 통해 이같은 요구와 기대가 당장 충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미국과 일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이 여기에 대해 또 다른 강수를 둘 경우 상황은 더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 내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번 핵실험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북한 말려 죽이기’ 전략 때문”이라면서 “답은 분명하다. 미국이 이같은 대북 압박정책을 바꿔, 금융을 비롯한 대북제재를 풀고 북미대화에 나서는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런 변화 만이 북한을 6자회담의 테이블로 불러 올 수 있다”고 김 처장은 말했다.

이들 두 발제자는 “북한의 핵실험이 햇볕정책(대북포용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말”이라며 “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포기하는 건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들은 핵실험의 ‘해법’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북한의 선택’에 대해서는 뜻을 달리했다.
오택진 사무처장은, “미국이 합의도 지키지 않는데 북한이 어떻게 6자회담에 나오겠느냐”며 ‘미국의 책임’을 강조한 반면, 김두현 사무처장은 “6자회담에 나와서 합의를 깬 책임을 따지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북한의 선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실험’ 이후의 시민사회단체 역할과 관련해, 김 처장은 “북한에 대한 ‘징계’의 발상보다 문제 해결의 방향에 지혜를 모으고 핵실험의 원인과 해법을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특히, 청와대에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시민사회단체 내부에도 ‘레드 콤플렉스’가 많다”면서 “막연히 핵실험을 비난하기 보다, 핵실험의 원인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북미대화와 9.19선언 이행,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반대에 대한 시민사회 목소리를 각계에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인혁당 피해자인 림구호(58)씨와 장기수 이학천(77) 할아버지, 범민련 대경본부 한기명(78)의장을 비롯해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활동가 30여명이 참가했다. 언론에서도 영남일보.대구일보.대 구신문.경북매일.조선일보.대구방송을 비롯해 10여명의 기자가 취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대구경북통일연대].[대구경북민중연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지역 연대기구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뉴스]가 공동주최했으며, 이들 3개 연대기구에는 시민단체와 평화.통일단체, 학계, 전문가 단체를 비롯해 지역 5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글.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