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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만 있고 이유는 없다?(11.8)

[매체비평] 광주 ‘경주특별법 반대' 보도
...“특별법이 뭔 지, 반대는 왜 했는지..”

2006년 11월 19일 (일) 19:42:43

평화뉴스

pnnews@pn.or.kr


▲ 매일신문 10월 31일자 4면(종합)

지난 주(10월 30일~11월 4일)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경주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가칭.경주특별법)과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광주특별법)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광주시의회가 지난 10월 30일 ‘경주특별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경북도의회와 경주시의회가 반발했다.

이와 관련한 지역 언론의 보도는 광주시의회의 반대결의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반발’하는 지역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그쳤다.

두 지역 특별법에 대한 설명과 의미, 광주시의회가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배경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반대만 있고 이유는 없는” 보도로 이어졌다.

매일신문은 지난 달 30일자 4면에서 광주시의회가 ‘경주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대한 경북도의회와 경주시의회의 ‘반발’ 입장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경북도의회는...의원들은...경주시의회는..."

특히 이 날 기사는 경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의 성명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경주시의회가 광주시의회를 규탄한다는 내용만으로 채워져 있었다. 경주특별법과 광주특별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을 뿐 아니라, 광주시의회가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배경 설명도 없었다.


▲ 영남일보 10월 31일자 2면(뉴스와 이슈)

다음 날인 31일자 영남일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영남일보는 이 날 2면 머릿기사에서 ‘광주의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역시 이와 관련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광주의 ‘경주특별법’ 반대 유감"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많은 내용을 다뤘다.

대구일보도 31면 3면 머릿기사에서,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한정된 예산에서 ‘경주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광주특별법’ 지원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지역 언론보도는, 지역의 의원들이 광주를 방문해 항의한 내용과, 광주시의회가 “반대결의안 철회는 어렵지만 더 이상의 반대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표명이 이어지면서 일단락됐다.


▲ 대구일보 10월 31일자 3면(뉴스 in 뉴스)

광주지역 언론도 이와 관련한 보도를 비중있게 실었다.

전남일보는 지난 10월 31일자 1면에서 “경북도의회와 경주시의회 등은 국보의 10.1%를 보유하고 있는 경주를 세계에 자랑할 만한 역사문화도시로 가꿔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다. 반면 광주시의회는 경주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까지 제정해 놓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광주특별법’과 성격이 비슷한 ‘경주특별법’이 제정되면 정부지원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반대결의안을 발표했다는 말이다.


▲ 전남일보 10월 31일자 1면

결국 이번 광주시의회의 ‘경주특별법’ 반대결의안 채택 파문은, 대형국책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했다. ‘광주시의회’의 결의안 의도가 어떻든, 경주를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보기에 따라서는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을 광주에 쏟아낼 수도 있다. 다만, 두 지역의 상충된 주장을 보도하면서 양측의 입장과 배경, 쟁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경주특별법.광주특별법...특별법이 뭐길래?"

정부는 지난해 7월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선도 사업계획’을 발표,경주에 30년간 약 3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정책으로 인해 관광자원의 볼거리 부족과 열악해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경주를 비롯한 지역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경주특별법’ 추진에 나서고 있었으며 지난 9월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 등 45명이 특별법을 발의했다. 대구지역 언론은 이 법안 발의를 전후해 ‘경주특별법’을 소개했을 뿐, 이번 ‘광주시의회’ 파문 과정에서는 법안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광주특별법’은 2002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이었던 국책사업으로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20년 동안 2조5천749억원을 광주에 지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한다는 내용의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이 통과 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광주를 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 허브도시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장기적인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경주와 광주를 비롯해 부산까지 포함, 모두 3곳이다. 부산은 영상도시가 추진 중이다.

지역 언론은 경주와 광주의 ‘특별법’과 관련된 진행과정과 법안 내용에 대한 배경 설명이 부족했다.
‘경주특별법’이 추진되던 8-9월에 보도가 됐다 하더라도, 한 두달이 지나 부각된만큼 이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독자들은 광주시의회가 반대를 왜 하는지, 특별법이 무엇인지, 각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궁금할 수 밖에 없다.

<평화뉴스 매체비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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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6년 11월 8일 <평화뉴스> 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