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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2007선언> 오택진(6.15대경본부)
"겨레 큰 선물, 흔들기 용서 안돼..통일운동도 혁신해야"
2007년 11월 01일 (목) 11:29:31 평화뉴스 pnnews@pn.or.kr
<2007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 하고 싶은 이야기 1>
2007 남북정상회담이 어제로 끝났고 두 정상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분단 이후 최초의 정상회담으로 통일의 원칙을 확인하고 큰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면, 이번 선언은 6.15공동선언의 핵심적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등의 영역에서 당면한 민족의 현안문제를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등 실무적인 지혜까지 발휘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은 1차 정상회담 이후 7년을 기다려 새롭게 조국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옥동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겨레에 큰 선물...'통일방안' 없어 아쉽다"

아쉬운 점 하나만 짚는다면 통일방안과 관련해서 언급이 없다는 점인데, 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의제는 올랐지만 합의되지 못해서 선언문에 표현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남북관계의 현단계가 6.15 공동선언 발표 2항(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수준을 더 넘어선 발표를 하기에 무리스러웠을 수도 있다고 본다. 통일방안의 이론적 제안보다 남북관계의 현실적 발전이 더 중요한 상황에서 양측이 실질적인 남북관계발전에 더 집중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회담에 참가하지 못한 입장에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여전이 통일방안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 있다.
미래 통일사회의 모습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통일방안의 가시적 진전은 더욱 요구된다. 통일방안의 합의, 발전은 남북이 공동연구를 통한 제안과 함께 실천적으로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의 논의과정에서 통일방안 문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게 되길 기대해본다.


"다음 정권 이 선언 계승할까?...참여정부 정신 똑 바로 차려야"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반갑고 또 반가우면서도, 남아있는 걱정은 "이 합의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이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여야 각당 후보들은 이 합의를 그대로 계승할 것인지부터가 의문인 상황이다. 국회비준절차를 밟고 일부 세부적 실천사항은 실천에 옮겨진다 하더라도 차기 정권이 이를 정확이 승계해가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의 시간표는 멈춰서버리게 되고, 이는 곧 일정한 후퇴로 나타날 것이다.

임기 말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2007 정상회담과 합의문 발표의 당사자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사문화되지 않고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치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 흔들기, 더 이상 용서 안돼"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는 벌써부터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입장을 내놓고 있고 또 다시 좌우대립, 남남갈등의 소지까지 보인다. 일각에서는 두 정상의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쓴소리를 넘어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북핵폐기의 가시적 표현이 없었고, NLL문제를 양보했다느니, 납북자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이유다.

그러나,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문제가 6자회담에서 논의중이고 정상회담 기간중에 좋은 합의를 다시 내왔고, NLL 서해해상경계선 문제도 두 정상이 지혜를 발휘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수 있는 공동어로구역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안까지 만들어냈다. 납북자문제는 애초부터 북이 그 존재자체를 부정해온 것으로 쉽지 않은 문제였다.

이를 모르지 않는 냉전적이고 보수적인 분들이 정상회담 전후로 일관되게 이 주장을 하는 것은 남북관계발전을 시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6.15 공동선언발표 이후 남측의 냉전수구세력들의 반6.15 선언적 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정상회담조차 특별하지 않은 평화.통일의 대세"

이번 2007 남북정상회담을 지켜 본 우리 국민들의 태도는 2000년 1차 정상회담과는 사뭇 달랐다.
1차 정상회담때에는 감격과 흥분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차분한 가운데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지켜 보았다.

이것은 지난 7년여 세월 남북관계의 발전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세 남과 북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으며 2007 남북정상회담 조차도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 과거 대결시대의 논리로 민족을 부정시하고 북측 사회주의를 잡아먹어려는 흡수통일적 시각은 갈수록 자리잡기 힘들 것이다.


"관성적 통일행사, 수공업적 통일운동...혁신하고 합심해야"

이번 정상회담과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발표로 통일운동진영은 또 다시 새로운 동력을 얻었고 국민적인 공감대위에서 통일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마련되고 있다. 6.15 선언 발표 이후 지난 7년을 돌아보면 범국민적인 통일운동단체인 6.15실천 남측위원회, 통일연대의 결성과 지속적인 남북공동행사, 교류협력사업의 획기적 발전등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관성적인 통일행사,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통일운동의 부족, 수공업적이고 소규모 통일운동의 한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일운동은 전 민족적, 전 국민적 운동이어야 함에도 묵묵히 생활하고 있는 다수 민중들과 아직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 통일운동단체와 통일과 평화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작은 차이를 넘어 크게 단결하고 대중들과 함께하는 꾸준하고 참신한 통일운동을 고민해야 한다.


"결국 진정성...당신의 심장은 어디에서 뛰는가?"
이제 남과 북 해외의 모든 구성원은 두 정상이 대표해서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나침반으로 평화와 통일을 지행해나가게 되었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어떤 좋은 합의도 실천되지 않으면 '도로아미타불'이다.
합의는 두 정상이 했지만 이행 실천은 정부, 정당, 단체등 모든 민족구성원이 해야 하는 것이지 않은가? 무릇 실천은 하고자 하는 관념에 진정성이 바탕해야 되고 이를 통해 각오와 의지가 생겨 진행되는 것이다.

분단된 조국의 현실과 불안전한 평화상태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요구하는데, 지금 당신의 심장은, 우리의 심장은 어디에서 뛰고 있는가?


   
[시민사회 칼럼 98]
-<2007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 하고 싶은 이야기 1>
오택진(6.15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사무처장. 대구경북통일연대 사무처장)

   




(이 글은, 2007년 10월 5일 <평화뉴스>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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