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은 끝났고 닷새정도 지난 오늘의 분위기는 매우 차분하다.
몇몇 언론사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70% 이상의 국민들이 이번 정상회담과 결과에 지지를 보내고 있고 20% 남짓의 국민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정도면 일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대체적으로 이번 정상회담과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회담에 대해 성공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매일신문'식 대북시각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국민들의 여론을 대변한다는 언론의 생각은 어떨까?
대구경북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신문이라는 [매일신문]은 일반적인 지역민들의 생각과는 현격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매일신문]식 남북관계와 대북시각을 여론화하기 위하여 때로는 [매일신문]의 입장에서 때로는 '국민들의 우려'라는 미명 하에 결론적으로 [매일신문]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강변하고 있는 듯하다.
박수치는 국민은 매일에 없다?
[매일신문]은 애초부터 남북정상회담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
<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2차 남북정상회담>(8.8), <정상회담 연기 국민 의구심 씻어내야>(8.20), <북 체제 선전 인권침해 박수치겠다고>(9.21), <정상회담에 국민이 부담 느끼는 이유>(9.28), <정상회담 과도한 기대와 욕심 없어야>(10.1)...
2007 남북정상회담 발표 이후 매일신문 사설의 제목들이다. 제목들만 봐도 대체로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논조를 알 수 있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준비과정 결과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고 사실상 그래왔다. 그런데 매일신문 사설은 '많은 국민들이 정상회담을 시큰둥하게' 바라보고 있고 '국민들은 김대중 정부의 전철을 또 밝는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독단적으로 합의하고 퍼주기를 고수한다면 국민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른바 '국민들'이라는 여론을 등에 없고 사설을 쓴다면 적어도 찬반 양측의 국민들의 입장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매일신문에는 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정부가 국민여론을 잘 수렴하여 화해와 단합을 진척시킨다면 박수칠 국민들은 왜 없을까? 매일신문의 일방적 논조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소외되지 않는가?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대결시대의 냉전적 인식과 이중잣대의 적용
매일신문 9월 20일자 <세풍>을 보면 朴珍鎔 논설실장은 "반란집단으로 규정돼야 할 북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남한의 한반도 정책이 오랫동안 북한에게 주체성과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하면서 "최악의 계급독재, 인권탄압은 못 본 척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선심을 구걸하기에 바빴다"고 했다. 반북적이고 화해.단합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또, 10월 4일자 <세풍>에서는 한반도의 북쪽을 시장경제 체제로 통합하는 것이 선진국 도약의 지름길이라며 공공연히 흡수통일적 시각을 주장하고 있다. 2007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우리 국민들이 70% 이상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북한을 통일과 평화의 대상이자 주체로 인식하는 같은 민족구성원으로서의 상호존중 정신과 넓은 이해가 바탕에 있다고 믿는다. 정상회담 둘째날 대통령이 오찬 연설에서 얘기한 역지사지의 태도는 남북관계에서 누구보도 매일신문이 가져야 할 태도이지 않은가?
매일신문은 '내정간섭'이라는 원칙에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10월 5일자 사설에서는 "서로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못질을 해놓음으로 해서 향후 많은 논란의 여지마저 남겨버렸다"면서 내정간섭 금지의 합의사항에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올해 1월 8일자 사설을 보면 "최근 북한은 기존의 反美反戰(반미반전) 민족자주의 차원을 넘어 남한 정치에 대한 간섭을 구체화하며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등 우리 사회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건 또 무엇인가? 북한의 남한에 대한 내정간섭은 우리 사회의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고 남한의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은 북한 사회의 민주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철저한 이중잣대인 것이다.
북한민주화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첩경?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10월 2일, 매일신문은 <평화체제, 幻想(환상)만 키우는 일 없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남북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가장 긴요한 대책은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전쟁위헙을 종식시키는 첩경"이라는 매우 위험한 시각을 드러내었다. 사회주의인 북한과 자유민주주의인 남한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 잣대를 그대로 북측사회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매일신문의 논리대로라면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독재정권인 북한정권을 민주화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체제내부의 변화를 시도하고 안될 경우에 외부적 충격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남북이 대화와 협상이 아닌 북한의 권력교체 또는 전쟁불사까지 갈수 있는 논리적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주변 나라들도 동의할 수 없을 뿐더러 누구보다 한반도를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북한 민주화라는 말 자체가 내정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공통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두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상대방의 체제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발표된 다음 날인 10월 5일자 사설에서는 ‘북핵폐기와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 추진, 남북자 국군포로 문제등 알멩이가 빠진 인도주의 협력사업 등은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며 성과를 폄하하였다. 곡절많았던 과정을 거쳐 한반도의 비핵화문제도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를 발표하여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다시 한번 기본원칙을 확인하였고 합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였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 동안 수차례 장관급회담에서 제기했지만 북측은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또 다시 제기했지만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작 인도주의적 협력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산가족 상시상봉 등의 여러 가지 협력사업등에 있어서 성과를 거두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알맹이’가 없었다고 하기에는 비약이 심하다.
매일신문, 언론으로서 형평성 지켜야
모든 언론 방송사는 자기만의 색깔이 있다. 이것은 존중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권력감시와 건강한 여론형성, 치우치지 않는 보도태도등의 언론 본연의 임무와 자세를 본다면 [매일신문]이 2007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보여주고 있는 입장은 아무래도 지나치게 한 쪽으로 치우친 입장이다. 매일신문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국민’의 실체로 인정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2007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 하고 싶은 이야기 2>
오택진(6.15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사무처장. 대구경북통일연대 사무처장)
(이 글은, 2007년 10월 9일 <평화뉴스>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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