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시민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다.
"통일이 되면 우리 사회가 완전히 좋아 지는 것이냐?", "통일이 한국사회의 총체적 대안이냐?"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통일운동에 대해 못 마땅해하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통일은 한국사회와 우리 민족이 해결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우리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정이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전 사회적 고통, 제대로 이해해야"
1945년 8.15를 전후해서 외세의 개입과 간섭으로 인한 민족분단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남과 북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서로를 적대시하였고 군사적 대치로 인한 과도한 군비경쟁에 의해 남북민중들은 경제적 고통을 강요당했다. 남과 북의 군사대치와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패권적 질서추구 주변 열강들의 힘의 대결은 지속적인 긴장을 유발하였고, 전쟁의 위기를 넘긴 것도 한두번이 아니다. 수백만 이산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정치, 결사, 표현, 진리, 양심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남측 민주화 통일운동세력은 '생명'을 담보로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른다. [인민혁명당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최소한의 근로조건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생존을 위해 농산물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에게, 학원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덧씌운 '빨갱이' 논리는 지금도 택시기사들에게, 공원에 나와있는 노인들에게서 심심찮게 듣고 있다. 분단상황을 전제로 주둔한 주한미군과 그로 인한 범죄, 환경파괴, 기지촌 문제 등은 반인권, 반환경, 반여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선 효순양 사건으로 붉어진 [SOFA]문제는 한미관계의 불평등함을 확인하였고 아직까지 글자한자 고쳐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해방]과 [분단]을 이용해 친일파가 친미파로 변신하여 [반공반북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그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해오면서 지난 60여년동안 한국사회의 정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등 전 분야에서 그들은 기득권층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나라들의 [보수]와는 질을 달리한다. 어떤 나라의 [보수]가 자기 민족을 부정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반대하는가? 지난 60년 한국사회는 근복적으로 우리 민족의 분단체제라는 규정력을 받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지역 시민운동, 미래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분단체제하에서 지역사회 또한 자유롭지 않다고 했을 때 지역사회전반에 퍼져있는 냉전수구세력의 토착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곳곳에서의 문제는 심각하다. 일방적이고 왜곡된 여론형성은 심지어 신자유주의적 개혁정권인 노무현 정부를 [친북좌파정권]으로 규정하는 세력이 우리지역에 가장 많이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냉전수구세력]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반공반북이데올로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풀뿌리 민초들에게 그대로 양향을 미친다.
이는 일반적인 노동문제, 농민문제, 인권, 생명, 평화, 환경, 여성등의 이슈나 의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역사적 뿌리와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지역 시민사회운동진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요한 외적요인이 바로 [냉전수구세력]에 의해 장악된 정치환경이다. 한 시민운동단체가 몇 년전에 웹진에 6.15 민족통일대축전 광고를 실었다가 이를 본 회원이 회원탈퇴를 한 것은 단적인 예이다.
이렇듯 분단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반해 인권, 환경, 여성, 사회양극화해소, 비정규직차별철폐, 복지, 지방권력감시등의 의제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분단모순 극복과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다. 시민사회운동을 이끌어나가시는 분들의 민족문제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회원들이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의 보편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정세에 따라 일시적인 후퇴는 있을 수 있지만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되고 있다.
바야흐로 21세기의 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은 미래 통일사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분단 반세기만의 1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7년만에 두 번째 정상회담이 진행되었고 남과 북의 통일을 향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가지고 진행되게 되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당면한 평화실현과 통일문제와 지역적 사안에 함께하면서도 다가오는 미래 통일시대의 진보적 가치를 준비하여야 한다.
"첫 출발점은 시민사회의 건강한 논쟁과 소통"
첫 번째로 대구경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냉전수구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장악된 정치환경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문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노무현 정부를 ‘친북좌파’정권으로 부르는데 거림낌이 없는 지역사회의 분위기는 단적으로 우리지역이 분단체제하에서 ‘반공반북이데올로기’에 얼마나 피해를 받았고 시도민들의 정서가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올바른 역사인식에 바탕해서 화해와 단합을 위한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고 사실에 기초한 대북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로 시민사회운동은 미래 통일사회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통일의 과정에서 정부당국회담에서 논외되고 해결하여야 할 의제를 연구하고 제안하여야 한다. 또 금강산 골프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남과 북의 전혀 다른 인권적 개념과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성평등 문제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앞에 구체적으로 다가올 문제들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먼저 고민하고 대안을 세워야 한다. 분단된 남쪽 한국사회만의 시민, 사회운동을 넘어 민족의 새로운 시대에서의 ‘운동’을 고민하자.
앞선 두 가지의 과제는 사실 시민, 사회운동 임원, 상근자들의 인식변화 없이 힘든 것이다. 평화 통일운동은 하나의 전문성을 가진 운동의 영역으로 불 수도 있지만 지난 60여년동안의 한국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축이 [분단체제]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를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여야 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운동의 첫 출발점은 건강한 소통과 논쟁이다.
-<2007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 하고 싶은 이야기 2>
오택진(6.15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사무처장. 대구경북통일연대 사무처장)
(이 글은, 2007년 10월 13일 <평화뉴스>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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