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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걸뱅이..재정분권 절실"
<균형발전 세미나>
대구시 김연수 기획실장. 대구상의 문영수 부회장,
"맨날 정부에 돈 달라고...지자체 실질적 권한 가져야"<
2007년 11월 16일 (금) 14:27:14 평화뉴스 pnnews@pn.or.kr
   
▲ (왼쪽부터) 김휘동 안동시장, 김연수 기획관리실장, 이주석 기획조정본부장, 문영수 대구상의 상근부회장
 

"대구는 걸뱅입니다. 맨날 정부에 돈 달라고 사정하고 매달리고..."

대구시 김연수 기획관리실장은 6일 오후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세미나>에서 '걸뱅이'라는 말로 '재정분권 없는'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돈 없어 기업에 인센티브도 못준다"

김연수 기획관리실장은 대구시 재정을 예로 들며 "대구시 1년 일반회계가 3조8천억원쯤 되지만, 실제로 대구시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1천억원 뿐"이라며 "맨날 정부에 돈 달라고 사정하고 매달리고...재정 뒷받침 없는 지방분권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분권 한다는 참여정부가 재정분권에는 실패했다"고 김 실장은 지적했다.

김 실장은 특히, "대구지하철 부채 1천1백억원, 지하철 운영적자 7백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6백억원, 범안로 적자 보존 150억원을 포함해 한해 2천6백억원이 손도 못써보고 빠져나가 실제로 대구시가 자체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정말 없다"면서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을 대구에 유치할려고 해도, 돈이 없어 기업에 줄 인센티브가 없다"고 말했다.


"전국 광역시 지방세 합쳐도 시울시 하나 만도 못해"

대구상공회의소 문영수 상근부회장도 "경북 시.군에 외자기업 들어와도 시.군청이 공장 진입도로 하나 놔줄 수 있느냐"며 "말로만 분권.균형 하지 말고 실제로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영수 부회장은 또, "대구에서 인천공항 항공편이 하루 한편 뿐이이서 외국 나갈려면 꼬박 하루가 걸린다. 이런데 어느 대기업이 대구와서 장사하겠느냐"며 지역의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정부는 지자체가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방을 지원하지만, 전국 광역시 전체 지방세를 합쳐도 시울시 하나 만도 못한데 지방정부가 그 방식으로 무슨 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 (왼쪽부터) 김덕란 대구시의원, 이현준 경북도의원, 조영창 매일신문 논설위원, 이철우 경북대 교수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대표 조진형)와 (사)대구사회연구소(소장 홍덕률)를 비롯한 분권.혁신운동단체들이 마련한 이날 세미나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과 대구경북의 발전구상'을 주제로 2시간반가량 열렸다. 조진형(금오공대 교수) 대표의 발제에 이어, 대구대 홍덕률 교수의 사회로 김휘동 안동시장과 김연수.문영수. 이주석 경북 기획조정본부장을 비롯한 8명의 패널이 토론을 벌였다. 단체 회원과 학계 인사 70여명이 참석했다.


"지자체 4등급 나눠 차등지원...GRDP 시.군까지 공개해야"

조진형 교수는 발제를 통해 "1단계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반드시 실현돼야 하지만,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수도권 국회의원들 때문에 국회 상임위(산자위)조차 관련 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조 교수는, 2단계 대책 가운데 '지방 차등지원'을 강조하며, 'EU'를 비롯한 유럽의 사례를 들어 "서울을 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4등급으로 나눠 법인세나 건강보험료의 기업부담분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차등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이 시.도 단위로 공개하는 GRDP(지역내총생산)를 시.군 단위까지 공개해야 낙후 정도에 따라 각 시.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규제 완화...수도권.지방 불균형 구체적 수치로...재정분권 실현"

토론자로 나선 김휘동 안동시장은 ▶"정부의 4등급 차등지원을 전폭 지원한다"면서 ▶
"산림이 많은 경북 북부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 이주석 기획조정본부장은 ▶"국책사업을 지방사업을 이전"할 것을 주문했고 ▶
경북대 이철우 교수는 ▶"GRDP를 시.군 단위까지 공개하고 '재정분권'을 반드시 실현할 것" ▶매일신문 조영창 논설위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를 더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서명운동 뿐 아니라 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 경북도의회 이현준 기획경제위원장은, "균형발전 한다며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는 참여정부"를 비판하며, '낙후 정도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비수도권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고 ▶대구시의회 김덕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는 "지방분권을 대구의 발전과 연계시킬 지자체의 자구 노력"을 당부했다.

   
▲ <국가균형발전 세미나>..사회를 보는 홍덕률 교수, (왼쪽 태극기 앞) 조진형 교수...(2007.11.6.대구엑스코)
 


한편, 분권.혁신운동 단체들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7일은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13일은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각각 '균형발전.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연 뒤, 14일에는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수도권 집중에 관한 전국지의 보도 실태 토론회>를 잇따라 갖는다. 특히, 14일 열리는 <전국지 보도실태 토론회>에서는 조선.중앙.한겨레.경향.부산.매일.강원도민일보를 비롯한 7개 전국.지역신문의 '분권.균형발전' 관련 보도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뒤, 이들 보도의 '지방 외면'이 심하면 전국지 구독거부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글.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이 글은, 2007년 11월 6일 <평화뉴스>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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