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의료원, "물꼬는 트였다"

평화뉴스
  • 입력 2007.11.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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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조정만료' 연장...26일부터 '집중교섭'
농성장 철거. 총력투쟁 중단...'해고.손배소' 난제


'총력투쟁'으로 치닫던 영남대의료원 노사 갈등이 '집중교섭' 합의로 해결의 물꼬를 텄다.

영남대의료원 노사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만료 기간을 당초 11월 20일에서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데 이어,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가 끝난 뒤 오는 26일부터 '집중교섭'에 나서기로 21일 합의했다.

병원 노조는 이에 따라, 단식투쟁을 비롯한 보건의료노조의 '총력투쟁'을 유보하고 병원 로비의 농성장도 철거했다.


'의료기관 평가'가 우선...26일부터 집중협상

병원 노사의 이같은 '집중교섭' 합의는, 오는 22일과 23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가 주요한 계기가 됐다.

보건의료노조대경지부 김경희 조직부장은 "병원 직원들이 이 평가를 위해 6개월동안 고생했다"며 "원만한 노사 협상을 위해 모든 협상과 투쟁을 이 평가가 뒤로 미뤘다"고 말했다.

영남대의료원 석원호 인사팀장도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기관 평가가 한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이 평가 이후에는 노사가 충분히 교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방노동청 박대섭 근로감독관은 '영남대의료원 노사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만료 기간을 30일로 미뤘을 뿐 아니라, 병원측의 임단협 요구안도 당초 50-100가지에서 10가지정도로 크게 줄었다"며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노조 "노조탄압 중단..해고자 복직..손배소 철회"
병원 "인사.경영권 침해 중단..해고.손배소는 법에 따르면 될 일"


그러나, '집중교섭'이 이뤄지더라도 노사가 풀어야 할 난제는 여전히 많다.

노조는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인사.경영권 침해 중단'을 노조측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5억원 손해배상소송'과 '해고자' 문제는 노사가 한치의 양보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조측은 '손해소' 철회와 '해고노동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법의 결정을 따르면 될 일"이라며 맞서고 있다. 병원측은 지난 해부터 10명을 해고했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이 가운데 4명을 복직시키도록 결정했지만 병원측은 이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한 상태다.

또, '임단협'도 매듭 풀기가 쉽지 않다.

노조측 김경희 조직부장은, "사측의 임단협 요구안을 보면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조항이 무려 100여개나 돼 어느 노조라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의 석원호 인사팀장은 "하위직급자의 자동 승진.승급을 비롯해 회사의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침해가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


'반쪽 토론회'...병원.노동청 불참

'노.사.정'의 빈자리...대구노동청 유한봉 노사지원과장. 심민철 영남대의료원장이 불참했다.
'노.사.정'의 빈자리...대구노동청 유한봉 노사지원과장. 심민철 영남대의료원장이 불참했다.


이에 앞서, 11월 21일 열린 '대구지역 병원사업장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사측과 노동청의 불참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는 '영남대의료원 노사 갈등'을 중심으로 노.사.정.시민단체가 토론할 예정이었지만, 심민철 영남대의료원장과 성익제 병원협회 사무총장, 유한봉 대구노동청 노사지원과장이 모두 빠진 채, 곽순복 영남대의료원노조지부장과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박신호 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의 발제와 토론만 있었다. 때문에, 노조측의 주장만 있는 '반쪽 토론회'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운동연대,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가 주최했다.

석원호 인사팀장은 '불참 이유'에 대해, "노.사.정이 개관적이고 공정하게 의견을 나누면 모를까, 노조가 중심이 된 일방적인 토론회에는 참가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 평가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그런 토론회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사 협상을 앞두고 세부적인 쟁점이나 병원 내부의 좋지 않은 얘기까지 공개하는 것 역시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동청 박대섭 근로감독관은 "노동청은 노.사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하는데, 병원측이 빠진 채 노조만 있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또, "병원측이 빠진다는 사실을 토론회 하루 전에 들었다"며 "토론회와 관련해서도 사전 논의 없이 주최측에서 팩스 한장 받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최순영(민노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60여명이 참석했다. (2007.11.22. 국가인권위 대강당)
토론회에는 최순영(민노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60여명이 참석했다. (2007.11.22. 국가인권위 대강당)



글.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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