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말 모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수로 BBK 검찰수사결과를 꼽았다. 무려 63.4%가 이번 대선의 결정할 변수로 BBK검찰 수사를 뽑은 것이다. 반면 정상회담후 남북관계의 변화를 변수로 꼽은 국민은 1.4%에 불과했다.
지난 2002년에는 여중생 심미선, 신효순양이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의해 숨진 이후 소파개정과 미국에 대한 태도가 대선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97년에도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더불어 남북관계 진전과 통일문제에 대한 기대가 김대중 정부의 탄생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분단 이후 최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을 비롯한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크게 멀어져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대선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차이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사안인가? 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사안이기에 각 후보의 대북정책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 의미없는 일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어떠한지에 따라 한반도의 시계를 미래로 돌릴 수도 있고 과거로 돌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냉전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전의 시간속에 머물러 있던 한반도의 시계가 평화와 공존으로 전진하며 맞이하고 있는 60년만의 호기를 살릴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대표공약은 '대북관련 정책'
한겨레 신문이 구성한 ‘100인 유권자’ 위원회가 이회창 후보가 출마선언을 하기 전인 지난 10월 대표공약을 뽑아 달라는 주문에 주요 후보 4인(이명박,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중 3인이 대북관련 경제정책을 뽑았다. 이는 대북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비핵․개방 3000’을 뽑았고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한반도 평화시대 구상’을,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한반도 경제 공동발전을 통한 신한반도 복지경제 실현’을 대표공약으로 뽑았다. 문국현 후보는 본인이 밝힌 17대 공약 가운데 통일외교안보공약은 '환동해경제협력벨트 구상‘이 전부이다. 이회창 후보는 이명박 후보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실패로 판명난 햇볕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출마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각 후보의 대표공약과 출마이유를 살펴보면 대북정책이 찬밥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각 후보의 대표적인 대북정책과 발언을 살펴보도록 하자.
'선 핵폐기'에 매몰된 이명박 후보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 3000’이 대표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어 대대적인 대북지원에 나서서 10년안에 북한주민들의 국민소득을 1인당 3,000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구상은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북이 먼저 핵을 폐기해야 한다. 즉 이 구상이 가동되려면 북이 먼저 핵을 폐기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이 핵을 폐기하기전까지는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대북정책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 북핵을 폐기하기 위한 방법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경제적 유인책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작 북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유인책이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조치들이 핵심이다. 평화협정체결과 북미수교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입장 없이 경제적 유인책만 제시하는 것은 이명박 후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과 북미관계 진전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또 북핵문제에 대해 '철저하고 유연한 접근‘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그야말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해 보인다. 수구냉전적인 성향의 기존의 표도 유지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도세력의 표도 모으기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핵.개방 3000’에는 3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을 1000개 이상 육성하고 30만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400억북 상당의 국제협력자금을 조성하고 신 경의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매우 원대한 지원구상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 지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 조달방식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물론 이명박 후보는 400억불 상당의 재정을 세계은행(World Bank)과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으로부터의 국제차관과 남북교류협력기금, 해외직접투자유치, 북일관계 개선에 따른 일본의 대북지원금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한다. 여기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제사회에서 조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북미관계와 북일관계가 정상화 될 때 가능한 일이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의 유치 역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북이 직접 해외투자자들을 유치할 일이다. 결국 국제사회의 결단이 없이는 이명박 후보의 대북지원을 위한 재정조달은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다.
또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의 장(場)은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남한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하여 북한의 개방을 지원 하는 나들섬 구상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북과의 관계가 대단히 개선되고 신뢰가 축적된 상태에서 가능한 구상이다. 남북정상회담을 ‘깜짝쇼’라며 부정하고 기존의 한나당의 대북정책보다 다소 부드러워진 ‘한반도 평화비전’과 ‘비핵․개방 3000’구상에 대해서도 이회창후보가 햇볕정책의 계승이라고 공격해오자 자신의 입장과는 다르다며 부정하는 이명박후보에게 북이 어느정도의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특히 이명박 후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실패한 지도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 남북간의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고장난 시계의 태엽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이회창 후보
결론적으로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후보와 이회창후보의 대북정책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과거 냉전대결적인 자세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즉 두 후보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에서 주도력을 갖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근 ‘2.13합의’가 6자회담 '10.3 공동선언'으로 더욱 진전되면서 선 납치문제해결을 고집했던 일본이 한반도 정세의 변화과정에서 철저히 왕따가 되고 있는 풍경을 우리는 보고 있다. 만일 이회창 후보와 이명박 후보중 한사람이 당선된다면 일본과 함께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의 변화과정에서 왕따가 대한민국이 왕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는 지난 5년간 정치에서 떠났다 돌아와서인지 그동안의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의 발전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한나라당이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일관되게 반대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반도 평화비전’과 이명박 후보의 ‘비핵.개방 3000’이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고 결국 대북퍼주기에 다름 아니라고 날을 세운다. 이회창후보는 2007 남북정상선언과 총리회담 합의에 대해서도 "대못을 빼겠다"고 밝히며 기존의 남북관계 진전과 남북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의 ‘때려잡자 공산당’식의 발상은 기존 후보중 가장 보수적이었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을 졸지에 중도로 만들어 버리는 마술도 부리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를 통해 북핵폐기와 북한의 개방, 개혁을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북핵을 폐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정과 방도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후보가 내세우는 상호주의는 실제로는 북한의 선핵포기이며 이는 선핵폐기의 일방주의에서 ‘말과 말’, '행동 대 행동'의 상호주의로 돌아선 미국 부시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외려 대립할 수도 있는 입장이다. 결국 이회창 후보는 이제 고장나 한쪽 구석에 버려져야 할 냉전시계의 태엽을 혼자서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구체성 떨어지는 정동영 후보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후보의 대북정책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경제의 영토를 넓히겠다는 ‘한반도 평화시대 구상’과 ‘대륙평화경제론’에 집약되어 있다.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냉전시대의 벽을 넘어 대륙으로 진출해 경제를 도약시키겠다는 것이 정동영후보의 구상이다. 임기내 북핵문제를 완전해결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국가연합단계에 진입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동영후보의 기본적인 구상은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 발전과 최근 북미관계 개선이 되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있다. 2007년 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의지 역시 강력하다.
또한 이명박후보와 이회창후보와는 달리 선핵폐기의 입장에 서지 않고 포괄적 접근의 입장에 있는 것도 긍정적인 면이다. 정동영후보는 또한 군복무기간을 18개월으로 단축하고 단계적 감군을 추진하며 모병제를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고 예비군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등 군축과 관련된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개성 동영'이라고 스스로 칭할만큼 남북경제협력에 의지도 강력해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단을 추가로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다. 다만 정동영 후보 역시 대북정책을 기본을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입장에 서면서 경제영토의 확대라는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북한을 단순히 남쪽 자본의 경제영토가 확대되는 공간, 혹은 대륙경제로 진출하기 위한 디딤돌로 인식하는 것은 이번 2007정상회담에서 북이 밝혔듯이 남북간의 신뢰구축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구상이 대부분 경제협력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2007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군사적 장애와 제도적 장애를 어떻게 넘어설 지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킬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남북연합으로 진입하겠다는 정동영후보의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평화와 경제뿐만이 아니라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기에 남북연합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성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즉 정동영후보의 대북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화번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만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문제에 매몰된 문국현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후보의 17대 대표공약은 대부분 경제문제로 채워져 있다.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유일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환동해경제협력벨트 구상‘이 전부이다. 물론 문국현후보는 ’햇볕정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에 서 있다.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겠다거나 대결적인 대북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문국현후보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이다.
우선 너무 앙상하다는 것이다. 유일한 대북정책 혹은 통일외교안보정책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환동해경제협력벨트 구상‘이 전부라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이고 남북경제협력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비전제시와 공약이 없다는 것은 한반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통일외교분야에 대한 정책이 앙상하다는 것은 분단국가의 지도자로서는 다소 심각한 흠결이라고 볼 수 도 있다. 두 번째 그나마 유일한 ’환동해경제협력벨트 구상‘ 역시 제 2의 성장엔진을 만들겠다는 경제적 발상에서 출발할 것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성 역시 떨어진다는 것이다.
북미수교로 인한 빅뱅의 기회를 환동해경제협력벨트 구축으로 이어가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평화번영의 반석위에 올려놓겠다는 문국현후보의 구상은 경제적 협력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기능주의적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경제적 협력이 튼튼해지면 상대적으로 긴장이 감소하고 평화가 안정화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온전히 평화가 오지는 않는다. 문국현후보의 ‘환동해경제협력벨트 구상’에는 ‘환동해 PNG라인 구축’, ‘환동해전력망 구축’, ‘환동해 물류망’ 구축 등 이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남과 북, 러시아와 중국, 미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경제협력의 구상은 있지만 실제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구상은 빠져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국현후보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설득력 떨어지는 권영길 후보의 빠른 통일론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한겨레 신문의 ‘100인 유권자’ 위원회가 대표공약 제시 요구에는 ‘한반도 경제 공동발전을 통한 신한반도 복지경제 실현’을 들었지만 실제 대북정책은 ‘코리아 연방공화국’ 구상에 집약되어 있다. ‘코리아 연방공화국’ 구상은 한마디로 ‘빠른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이자 광복 65주년이 되는 2010년을 ‘통일의 해’로 선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7년에서 2009년까지를 통일의 1단계, 즉 코리아 연방공화국 준비기로 설정하고 2008년 상반기에 통일의 시기와 방법, 절차, 기구 등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통일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주장한다. ‘통일정상회담’이후 본격적인 통일준비에 착수하고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 등 제반 준비작업을 완료해 단계적 통일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를 코리아 연방공화국 이행기인 통일 2단계로 설정하고 통일의 첫단계로 1단계 통일국가인 ‘코리아 연방공화국’을 2010년 출범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1민족 1국가 2정부 체제’의 원칙에 입각해 남과 북의 지역정부가 각각 기존의 국가 기능을 담당하되 단일국호, 국기, 국가 등을 제정하여 내적으로는 연합제적 성격을 갖고 외적으로는 1구가의 면모를 가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2013년 이후는 코리아 연방공화국 완료기로 실질적인 민족경제공동체의 기반을 확립하고 외교.국방 및 정치경제 통합을 진행해나가고 지역정부를 연방정부로 전환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는 만일 권영길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임기내 사실상의 통일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6․15공동선언 2항에서 합의한 통일의 방향과도 다소 동떨어진 성급한 발상이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구하기로 합의한 남북합의의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빠른 통일’이 과연 ‘옳은 통일’이냐는 의문점도 든다. ‘급격한 통일’의 휴유증은 이미 도어독의 통일결과가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군축과 주한미군의 단계적인 철수를 통해 2012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한반도 경제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재정조달 계획도 다소 비현실적이다.
물론 권영길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미관계에 대한 입장에서 자주적이다. 한미동맹을 우호협력관계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자고 주장한다. 작전통제권의 완전한 환수한 대외파병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권영길 후보는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는 강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도는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시계는 미래로 향해야"
이제 대선이 불과 7일 앞으로 다가왔다. 12월 19일 밤이면 누가 되든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갈 선장이 결정될 것이다. 이 운명의 시간에 선택의 기준으로 대통령 후보들의 선택기준에 대북정책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반도의 시계는 과거가 아닌 미래로 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글. 김두현(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
*. 이 글은, PN 평화뉴스와 '2007 대선 대구시민연대' 공동기획 <유권자 정책제안> 시리즈 아홉번째로,
12월 19일 대선 전까지 경제노동.환경.복지.여성.교육.주거.2030세대.장애인.통일외교부문으로 나눠 글을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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