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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PN - 대선시민연대 / 유권자 정책제안 ⑧ - 장애인>
육성완(대구DPI).."장애인차별 심각..장애인기본법 제정,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2007년 12월 17일 (월) 11:28:11 평화뉴스 pnnews@pn.or.kr

지난 12월3일은 세계장애인의 날이였다. 그러나, 이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들은 대부분 이 날을 모를 것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4월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 모든 행사를 치루고 있기 때문이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기에 생소 할 수 밖에 없다. 이 날은 장애인의 인권을 생각 하는 날이다.

국가인권위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6년 동안 3만여건의 진정 중에 장애인 차별에 대한 것이 두 번째로 많았다고 한다. 이는 장애인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 차별은 대선정국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대선 후보들이 480만 장애인을 유권자로 보지 않고 후보들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데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17대 대통령선거도 13일 남았다.

많은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어 놓고 있는데, 장애인 공약은 아주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다.
아예 공약자체를 만들지 않은 후보들도 있다. 정책은 있으나 대안이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장애인 단체들이 대선 공약을 후보들에게 제안했지만, 어느 후보도 이 제안을 받아들여 공약으로 만들지 않았다.
이런 시점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주관한 대선후보 토론에서 각 당의 장애인 공약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장애인관련 복지 예산 GDP대비 2.5% 확보 방안
대통합민주신당,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공공사회지출 총액의 10%수준을 달성하겠다"
한나라당, "2.5%가아니라 3%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민주노동당, "부유세와 양극화세 도입 등을 통해 장애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창조한국당, "예산절감을 통해 장애계의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대통합민주신당, "현행 장애수당 지급대상인 차상위계층을 확대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까지 확대해야 한다"
한나라당, "18세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자에게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아동을 위해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가입시 국가가 납입액의 30%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제도를 마련하겠다"
민주노동당,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 급여는 중증장애인은 15만원, 경증장애인은 5만원의 추가비용을 보존하고, 생활급여는 중증장애인의 60%에 대해 15만원을 지급하겠다"
민주당, “예산확보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공적자원지원금, 조세정책, 기부금제도 활성화 등을 계획하고 있고 장애인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창조한국당, "기초연금형식으로 도입하고,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부터 우선 지급 하겠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정책과 장애인 고용계획
대통합민주신당, “현행 의무고용현황이 1.37%로 의무고용율을 높여 고용문제 해결하겠다, 특례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장애인 중심 기업들과 연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한나라당, “중증장애인 적합 직종에 대한 전면적 제도개선과 정책제안서를 2009년에 만들어 발표하겠다, 사회적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1인당 월77만원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인 사회 보험료를 지원 하겠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의무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특히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 했을 때 1.25명을, 중증여성장애인은 1.5명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장애인을 포함한 취업취약계층 전문위원회를 설치 하겠다”.
민주당, “의무고용율을 확대하고, 지자체에 채용목표제를 도입 하겠다”
창조한국당,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사업주에게는 편의제공 의무가 주어진다, 사업주에게는 부담이 되겠으나 당연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사업주의 편의 제공 의무를 지원하고 유도할 것이다, 또 보조공학을 발전시켜 보다 편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장애여성의 모성보호와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제도
대통합민주신당, “차기정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방안을 담은 여성장애인지원법안을 마련해 종합대책을 세우겠다”
한나라당, “자녀출산에 부담이 없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임신전후 과정에서 산전검사 등 필수 의료 항목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 분만 의료비 지원, 의료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보장하겠다”
민주노동당, “공공산후조후시설과 재가산후관리사 파견서비스를 실시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확보하겠다,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에 양육부분을 첨가해 한 달 평균 180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창조한국당, “장애인 가정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첫 자녀부터 지원하고, 가사도우미를 파견하고, 시청각장애인부부의 자녀를 위해 학습도우미를 파견하겠다”

장애인 주거수당 도입과 국민임대주택 공급
대통합민주신당, “장애인에게 우선분양, 임대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에 근거가 있으나 임의조항이라 구속력이 없음, 차기정분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이 우선임대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이다”
한나라당, “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정책을 강화하겠다, 국민연금을 주택 짖는데 투자하겠다, 주거비 부담비율 20%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1분위 가구는 10만3천원, 소득2분위 가구는 8만6천원 지급하겠다,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에 있어 10%를 중증장애인용으로 공급하는 것을 검토 하겠다”
민주노동당,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임대료 보조금제도를 도입하고, 주공 또는 지자체가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소득층에 재임 대는 전세형 임대방식을 도입 하겠다”
창조한국당,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일자리와 주거다, 공공임대주택 수준을 3.9%수준으로 신장시킬 것이며, 문국현식 아파트는 반의 반값 아파트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낙인 없는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공약을 내어 놓았지만 실현가능성과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같다. <장애인공약만들기공동행동>이 만든 공약으로 장애인당사자에게 직접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천우선정책을 보면 후보와 장애인들의 차이를 알 수 있다.

1.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를 실현하기위해 장애인복지법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설문조사에서는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 관련공약 내용에 대해 89.2%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청각언어장애인층에서 중요한편이라고 응답한비율이 94.5%로 높게 나타났다.

2.우리나라 장애 관련 지표들을 OECD 평균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장애인복지발전 10년계획 수립.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약6%로 OECD 평균 약20%의 1/3도 되지 않는 수준임. 더구나, 장애인복지지출은 이 보다 훨씬 더 열악한 수준. 가령, 장애급여 수준(기여급여 + 무기여 급여)은 OECD 평균의 1/65에 불과하고, 모든 장애 관련 프로그램(장애급여 + 질병 현금 급여(의무적 사적 연금 포함) + 근로재해급여 + 장애인 고용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할 때도 1/8에 미치지 못함. 장애인복지발전 10년 계획수립 관련공약내용에 대해87.3%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40대(92%),청각언어장애층(98.2%) 비수도권에서는 93.1%오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3.장애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가칭 장애인기본법과 가칭 장애인서비스법으로 이원화.

장애인 관련 법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여 법률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포괄적 서비스법으로 개편 한다. 이 설문에서는 77.1%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4.자립생활 지원 강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최대 월720시간까지 보장한다. 활동보조서비스 판정위원회에 이용자당사자대표의 참여를 보장 한다.자립생활센터 300곳을 지원한다. 시군구 1개소씩 자립생활 체험홈을 지원한다. 지자체마다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자립생활위원회를 마련한다. 이 설문의 응답자92.2%가 중요한다는 의견으로 지배적이었으며 장애등급4-6급층도 98.9%로 나타나 자립생활의 절실함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5. 장애인 주거권 확보를 정책을 확충한다.6. 발달장애인(혹은 지적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다. 7.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한다.

이같은 7대공약이 장애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17대 대선후보들의 공약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어 놓아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희망을 담은 공약을 만들어야 한다.


   
<유권자 정책제안 ⑧ - 장애인>
글. 육성완(대구DPI(장애인연맹) 사무국장)


*. 이 글은, PN 평화뉴스와 '2007 대선 대구시민연대' 공동기획 <유권자 정책제안> 시리즈 여덟번째로,
12월 19일 대선 전까지 경제노동.환경.복지.여성.교육.주거.2030세대.장애인.통일외교부문으로 나눠 글을 싣습니다.



(이 글은, 2007년 12월 6일 <평화뉴스>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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