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일반대학 등 학문 중심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남성은 고졸 남성보다 38%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여성은 거의 두 배가 많은 임금을 받는 다고 한다.
이유야 어쨌든 반수 이상의 청년들이 보다 낳은 삶을 위해서 대학을 선택하지만, 입학해서 졸업하기까지가 정말 만만치 않다. 우선 전체 대학생의 77%가량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650만 원 정도로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2007 기획예산처).
부담스럽기 만한 등록금 때문에 2학기만 되면 절반이 넘는 학생이 휴학을 고려하고, 학자금 대출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매년 평균물가 오름세에 비해 두 배 정도로 오르기만 하는 대학등록금을 낮추어 보겠다는 정책은 없다. 정치인들의 공약과 정책은 그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뿐이었지 학생과 학부모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등록금을 낮추어 보겠다는 의지는 찾아 보기 힘들다.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면 일자리는 어떨까?
2030세대는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이다. 90%이상이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에 종사한다. 대기업 대졸 초임은 224만원이고, 중소기업은 176만원, 같은 연령대의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124만원이다. 청년층의 실질 실업률은 20%대에 육박한다.
2030대 임금노동자중 52.1%를 차지하는(비정규노동센터 2005) 비정규직 가운데 겨우 7%만이 정규직으로 옮겨 갈 수 있다. 이런 현실로(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998~2005) 당장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해도, 당연히 불안한 일자리를 기피할 수 밖에 없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은 1997년 IMF체제가 시작한 시절에 비하여 2005년도까지의 42%가량 상승(통계청) 했다고 한다. 한편으로 평당 464만원이던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1997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평당 1,462만원으로 올라 215%라는 이라는 경이적인 오름세(부동산뱅크)를 기록했다. 즉, 도시근로자 가구의 저축 가능액을 매년 모았을 때 대구는 30평 평균가 아파트를 마련까지 30년(2005 통계청, 한국은행) 이 걸린다,
청년층의 장기실업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한 사람 중 이후 정규직이 된 사람은 7%에 불과하다.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 될 확률이 90%이상이 되는 것이다,
"수능 점수도 부모 소득에 비례?"
2030세대의 육아, 보육, 사교육비 현실은 중산층은 월 89만원(전체 지출의 22%)을 자녀교육비로 지출(2007, CLSA증권 아시아지역)하고 있다. 월 평균 89만원의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사교육비 격차가 8.6배이고, 이들 자녀의 수능 평균 점수도 부모 소득차이에 비례해 벌어져 있다. 맞벌이 부부는 늘어나는데 비해 보육을 위한 사회적지원은 거북이 걸음이다. 사교육비는 12%씩 폭증하는데 소득은 겨우 5%정도이다.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하면 수능성적이 287점, 500만 원 이상이면 317점(2006, KDI)이라고 한다. 과연 서민들의 자녀들이 5%가 입학한다는 대학에 가는 것은 이제 <꿈>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의해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는 현실이다.
"지독한 정치 불신..정치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지 잊어버린 듯"
결혼.출산.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엄마의 비율이 64.5%(2005, 위민넷.리쿠르트)에 이른다. 여성가족부의 노력에 불구하고 여전히 믿고 맡길 보육시설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비율이 88% (2005, 국무조정실 설문)나 된다.
고액 등록금과 취업준비에 시달리다가 겨우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내 집 마련, 출산, 보육 고민에 시달리는 2030세대. 지금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물론 2030세대의 지독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 어떤 세대보다 막막한 현실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통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 하고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잊어버린 듯하다.
"영유아 무상 보육..이태백 탈출지원금..100% 장기 전세 주택도시 조성"
KYC는 전국적으로 ‘2030유권자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2007년 3월부터 9월 사이 총 10차례 걸쳐 다양한 주제별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한 바 있다.
총 10차례 연인원 80여명의 20~30대 생활인들을 초청, 보육.주택 국민연금.대학등록금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2030세대의 생활인들이 느끼는 현실을 듣고, 그들이 생각하는 공공정책의 방향과 구제적인 정책 의견을 물은바 있다. 네 가지 분야에 10가지 정책 요구 안으로 정리되었다.
첫 번째 보육 분야로 ① 취학 전 영유아 무상 보육 및 교육 실현 ② 국공립보육시설 정원을 아동 수 대비 30%로 확충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③ 파파쿼터제 도입이다.
두 번째 청년실업 분야로 ④ 청년소기업 창업 지원 기금 1조원 조성, ⑤ 알바 노동인권 보호, ⑥ 2030 비정규직 50% 축소, ⑦ 이태백 탈출 지원금 지급, ⑧ 대기업 같은 중소기업 사원복지이다.
세 번째 교육 분야로 ⑨ 입학이 쉬운 국립 명문대 만들기 네 번째 주택분야로 ⑩ 100% 장기 전세 주택 도시 “렌탈시티 조성”이다.
그러나 아직, 대선 후보들은 2030세대의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개선할 공약들이 나와 있지 않다. 지난 시기 2030세대들이 지지했던 정치세력은 배신했고 그 상처가 깊다. 그러나 당연히 있어야 할 위로는 없고, 2030세대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새로운 정치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 2030세대의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개선할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가려보자!!
글. 김동렬(대구KYC(한국청년연합) 사무처장)
*. 이 글은, PN 평화뉴스와 '2007 대선 대구시민연대' 공동기획 <유권자 정책제안> 시리즈 일곱번째로,
12월 19일 대선 전까지 경제노동.환경.복지.여성.교육.주거.2030세대.장애인.통일외교부문으로 나눠 글을 싣습니다.
(이 글은, 2007년 12월 4일 <평화뉴스>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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