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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 2030세대의 '불편한 진실'
<PN-대선시민연대 / 유권자 정책제안 ⑦ - 2030세대>
김동렬(KYC)..."등록금 650만원...절반이상 비정규직...그러나 지독한 정치 불신"
2007년 12월 17일 (월) 11:31:41 평화뉴스 pnnews@pn.or.kr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 일반대, 교육대, 대학원 포함을 포함하여 대학생 수는 2002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인구 1만 명당 대학생 수는 1975년 66.7명에서 지난해 623.2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매년 50만이 넘는 대학졸업자가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일반대학 등 학문 중심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남성은 고졸 남성보다 38%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여성은 거의 두 배가 많은 임금을 받는 다고 한다.

이유야 어쨌든 반수 이상의 청년들이 보다 낳은 삶을 위해서 대학을 선택하지만, 입학해서 졸업하기까지가 정말 만만치 않다. 우선 전체 대학생의 77%가량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650만 원 정도로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2007 기획예산처).

부담스럽기 만한 등록금 때문에 2학기만 되면 절반이 넘는 학생이 휴학을 고려하고, 학자금 대출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매년 평균물가 오름세에 비해 두 배 정도로 오르기만 하는 대학등록금을 낮추어 보겠다는 정책은 없다. 정치인들의 공약과 정책은 그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뿐이었지 학생과 학부모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등록금을 낮추어 보겠다는 의지는 찾아 보기 힘들다.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면 일자리는 어떨까?
2030세대는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이다. 90%이상이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에 종사한다. 대기업 대졸 초임은 224만원이고, 중소기업은 176만원, 같은 연령대의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124만원이다. 청년층의 실질 실업률은 20%대에 육박한다.

2030대 임금노동자중 52.1%를 차지하는(비정규노동센터 2005) 비정규직 가운데 겨우 7%만이 정규직으로 옮겨 갈 수 있다. 이런 현실로(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998~2005) 당장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해도, 당연히 불안한 일자리를 기피할 수 밖에 없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은 1997년 IMF체제가 시작한 시절에 비하여 2005년도까지의 42%가량 상승(통계청) 했다고 한다. 한편으로 평당 464만원이던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1997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평당 1,462만원으로 올라 215%라는 이라는 경이적인 오름세(부동산뱅크)를 기록했다. 즉, 도시근로자 가구의 저축 가능액을 매년 모았을 때 대구는 30평 평균가 아파트를 마련까지 30년(2005 통계청, 한국은행) 이 걸린다,

청년층의 장기실업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한 사람 중 이후 정규직이 된 사람은 7%에 불과하다.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 될 확률이 90%이상이 되는 것이다,


"수능 점수도 부모 소득에 비례?"


2030세대의 육아, 보육, 사교육비 현실은 중산층은 월 89만원(전체 지출의 22%)을 자녀교육비로 지출(2007, CLSA증권 아시아지역)하고 있다. 월 평균 89만원의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사교육비 격차가 8.6배이고, 이들 자녀의 수능 평균 점수도 부모 소득차이에 비례해 벌어져 있다. 맞벌이 부부는 늘어나는데 비해 보육을 위한 사회적지원은 거북이 걸음이다. 사교육비는 12%씩 폭증하는데 소득은 겨우 5%정도이다.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하면 수능성적이 287점, 500만 원 이상이면 317점(2006, KDI)이라고 한다. 과연 서민들의 자녀들이 5%가 입학한다는 대학에 가는 것은 이제 <꿈>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의해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는 현실이다.


"지독한 정치 불신..정치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지 잊어버린 듯"

결혼.출산.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엄마의 비율이 64.5%(2005, 위민넷.리쿠르트)에 이른다. 여성가족부의 노력에 불구하고 여전히 믿고 맡길 보육시설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비율이 88% (2005, 국무조정실 설문)나 된다.

고액 등록금과 취업준비에 시달리다가 겨우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내 집 마련, 출산, 보육 고민에 시달리는 2030세대. 지금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물론 2030세대의 지독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 어떤 세대보다 막막한 현실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통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 하고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잊어버린 듯하다.


"영유아 무상 보육..이태백 탈출지원금..100% 장기 전세 주택도시 조성"

KYC는 전국적으로 ‘2030유권자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2007년 3월부터 9월 사이 총 10차례 걸쳐 다양한 주제별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한 바 있다.

총 10차례 연인원 80여명의 20~30대 생활인들을 초청, 보육.주택 국민연금.대학등록금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2030세대의 생활인들이 느끼는 현실을 듣고, 그들이 생각하는 공공정책의 방향과 구제적인 정책 의견을 물은바 있다. 네 가지 분야에 10가지 정책 요구 안으로 정리되었다.

첫 번째 보육 분야로 ① 취학 전 영유아 무상 보육 및 교육 실현 ② 국공립보육시설 정원을 아동 수 대비 30%로 확충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③ 파파쿼터제 도입이다.

두 번째 청년실업 분야로 ④ 청년소기업 창업 지원 기금 1조원 조성, ⑤ 알바 노동인권 보호, ⑥ 2030 비정규직 50% 축소, ⑦ 이태백 탈출 지원금 지급, ⑧ 대기업 같은 중소기업 사원복지이다.

세 번째 교육 분야로 ⑨ 입학이 쉬운 국립 명문대 만들기 네 번째 주택분야로 ⑩ 100% 장기 전세 주택 도시 “렌탈시티 조성”이다.

그러나 아직, 대선 후보들은 2030세대의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개선할 공약들이 나와 있지 않다. 지난 시기 2030세대들이 지지했던 정치세력은 배신했고 그 상처가 깊다. 그러나 당연히 있어야 할 위로는 없고, 2030세대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새로운 정치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 2030세대의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개선할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가려보자!!

   
<유권자 정책제안 ⑦ - 2030세대>
글. 김동렬(대구KYC(한국청년연합) 사무처장)


*. 이 글은, PN 평화뉴스와 '2007 대선 대구시민연대' 공동기획 <유권자 정책제안> 시리즈 일곱번째로,
12월 19일 대선 전까지 경제노동.환경.복지.여성.교육.주거.2030세대.장애인.통일외교부문으로 나눠 글을 싣습니다.

(이 글은, 2007년 12월 4일 <평화뉴스>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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