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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공급' 만으로 '집값' 안정될까?
<PN-대선시민연대 / 유권자 정책제안⑥ - 주거.부동산>
최병우(주거연합)..."주택공급은 확대, 세제는 소극적...투기적 다주택보유 억제해야"
2007년 12월 17일 (월) 11:34:36 평화뉴스 pnnews@pn.or.kr
이제 대통령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대선판은 무엇이 터질 것 같은 불안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사상 유래없는 후보들의 난립속에 정책 및 공약은 간데없고 온갖 주의ㆍ주장으로 더욱더 혼탁해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는 사회양극화 문제이며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과 주거(주택)의 문제는 여타의 문제보다도 양극화가 극에 달해 있지만, 사회적 관심도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절대빈곤은 어느정도 해결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주택ㆍ부동산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이는 경제성장의 성과물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일부 재벌 등 가진 자들에게 편중되는, 왜곡된 사회적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데도.....

사회양극화와 빈곤문제의 해결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한 나라 국부의 원천인 ‘주택ㆍ부동산’분야의 공약은 미래에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희망’이 담겨져 있어야 되며 어느 공약보다도 중요한 공약이자 정책이다.
이에 대선시민연대의 일원으로,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주요 후보들간의 정책비교 및 평가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각 대선후보별 주택ㆍ부동산 정책 비교
지난달 ‘2007 대선시민연대’에서 주요 대선후보자들에게 총 6개 분야(①투기억제정책 ②내집마련정책 ③주거빈곤층지원정책 ④민간전세시장안정정책 ⑤주택공급정책 ⑥공직자 주택제한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현재 정동영ㆍ권영길ㆍ문국현ㆍ이인제 후보 진영에서만 답변서를 보내왔고 이명박ㆍ이회창후보의 정책답변서를 받지 못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해보았다.

   


이명박 후보
- 공급우선주의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사업,
개발이익(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는 소극적

(1)조세∙금융∙주택분양 정책 등 투기억제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만 현행제도를 유지
(2)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 완화를 통한 기성시가지에서의 공급확대 정책을 통하여 신혼부부라는 특정대상층에 대하여 1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3)용적율 완화 등 개발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공급확대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규제완화에서 야기될 집값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부재
(4) 주거빈곤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이나 부도임대아파트 처리, 민간전세시장 안정대책 등에 대한 공약 부재


정동영 후보
- 투기억제정책으로 조세.금융.주택분양정책 현행제도 유지하되 1가구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감면은 확대,
환수된 개발이익을 복지재정 등으로 충당 및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해야 한다는 정책에는 소극적

(1)투기억제정책으로서의 조세∙금융∙주택분양정책 현행제도 유지, 다만,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정책은 확대)
(2)수도권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2억원대 주택 공급
(3)주거빈곤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150만호 공급 유지, 주변시세의 2/3 수준의 장기전세 주택을 공급, 민간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 전월세 분쟁전담 중재기구 운영 등의 공약을 제시, 민간전세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에 대하여는 반대의 입장
(4)참여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찬성의 입장, 그 개발이익이 사적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해야 한다는 정책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입장


권영길 후보
- 다른 후보에 비하여 부동산정책의 이념적 지향에 대한 진보적인 정책들을 제시,
이를 구체화할 세부적인 방안 및 실현방안은 의문


(1)1가구2주택자에게 초과 소유자 부담금을 물리고 1가구3주택 이상의 경우는 유상 몰수, 민간전세 임대차의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갱신청구권으로 연장, 공공택지에 공공임대아파트 개발만 찬성 등의 공약은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에 의문
(2) 1가구 1주택 법제화
(3) 토지개발권 공유제를 통해 정부가 직접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에게 개발권을 부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일정한 용적율, 규모 이상으로 빌딩건축 등의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주의 개발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개발권양도제 내지 개발권공유제를 실시


문국현 후보
-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공약은 입찰방식의 개선방식까지 포함하여 매우 구체성이 있는 공약을 제시,
세제.금융.주택공급.주거복지.개발사업에 대한 태도 등 부동산정책 전반의 종합적인 체계화는 다른 후보들처럼 부족


(1)투기억제를 위한 조세∙금융∙주택분양정책 등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보다 더욱 더 강력한 투기억제정책을 지향
(2)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3)주거빈곤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재고를 20%공급, 민간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등록제, 임대료 인상시 상한선제도 도입 등에 찬성.
(4)문국현 후보는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100만호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재고주택의 20%인 대략 20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전세임대주택 등의 공급, 매년 20만호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 토지조성비 등 천문학적 규모의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 불명확
(5)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공약


이인제 후보
- 내집마련형 공공임대주택 230만호 공급을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빈곤층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공약으로 제시, 주택.부동산의 공공성 결여

(1)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대상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고,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정부가 투기억제정책으로 추진해 온 조세정책의 일부 전환을 공약.
(2)분양가상한제의 폐지,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정책에 대하여도 반대, 주거빈곤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정책에 대하여도 반대, 공공택지에서 공공임대아파트의 건설의무비율제도와 기성시가지에서의 재개발지역에서의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 정책 등에 대하여는 찬성

각 대선 후보의 주택ㆍ부동산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

1. 전체적으로 선심성 개발공약, 서민들의 내집마련 공약은 경쟁적으로 내 놓고 있으나, 인기가 없는 집값안정을 위한 규제정책, 즉 조세정책, 금융정책에 대하여는 명확한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각 후보들이 금융정책, 세제 정책, 주택공급정책, 주거복지정책, 개발사업에 대한 태도 등 부동산정책의 각 영역별로 보다 상세한 공약의 제시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 영역별 부동산정책의 유지,폐지,확대 등에 대한 태도 등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공약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2.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공급의 개발공약에 있어서는 기존의 정부의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반값아파트, 2억원대 아파트 등을 100만호 정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이는 분명 공급과잉이다. 주택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2005년 행자부 통계에 따르면 722,054가구가 2채의 주택(총 1,444,108채)을 보유하고 있고, 165,126가구가 3채 이상의 주택 929,804채의 주택을 보유하여, 다주택 보유가구는 887,180가구가 2,373,91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의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강화 등의 세제.금융정책이 정책효과를 발휘하여 다주택자 보유자들이 보유한 주택 중 40%만 매물로 나오더라도 100여만 가구의 주택공급 효과를 볼 수 있는 통계수치이다.

3. 주택수요가 정확한 것인지, 향후 가구수 증가율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한 공급계획인지 의문이 들고, 다주택보유자의 매물, 임대주택공급량, 기존 분양주택 공급량 등 전체적인 주택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약이 아니라 선심성 공약에 치우치는 측면이 다분함


이상과 같이 각 대선 후보자별 주택ㆍ부동산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비교, 분석, 약평을 해보았다. 2007 대선시민연대는 각 대선 후보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실현가능성 및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공약 및 정책을 제시할것을 촉구하며 주택.부동산분야에 대한 우리의 세부 요구사항을 밝힌다.

첫째, 투기적 다주택보유 억제를 위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청약자격과 주택담보대출자격 제한 및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 인상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정책을 유지.

둘째, 무주택자 내집마련 지원 정책을 위한 공공택지에서 분양주택의 50% 이상으로 공공분양주택(환매조건부 분양 또는 대지임대부 분양) 건설의무비율제 도입.

셋째, 주거빈곤층 공공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통해 공공보유 임대주택의 재고를 전체주택의 20%까지 확대하고 직장과 학교에 근접한 도시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확보되도록 직주근접(直走近接) 원칙에 입각한 건설ㆍ매입원칙 확립.

넷째, 민간 전세시장 안정 정책을 위한 임대차등록제와 공정임대료제도 및 임대차 갱신시 보증금인상 5% 상한선 제도 도입.

다섯째, 고위공직자 공직취임 후 다주택 보유 억제 및 보유 다주택 청산권고제도 도입을 통해 고위공직자로부터 우리사회 전반으로 투기풍토 근절과 ‘소유’ 대신 ‘거주’개념으로 주택문제를 접근함으로써 ‘주택의 사적소유’ 및 ‘부동산 붐’으로 이루어진 빈곤의 양극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우리 주위 어르신들이 쌀밥을 ‘이밥’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밥’의 어원은 ‘이성계가 내려주는 쌀밥’을 줄여서 ‘이밥’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바로 고려가 조선으로 바뀐것이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인한 역성혁명이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밥’을 먹여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주려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14세기 물물교환경제시기의 한복판에 있던 고려의 ‘경제의 원천’은 ‘토지’였다. 수조권(收租權)의 확대 및 세습으로 인해 균형있게 유지되던 ‘토지제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문란해지면서 고려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로 대체되었다.
14세기 고려말 ‘백성들의 삶’과 21세기에 사는 ‘서민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이다.

한 나라의 국부의 원천인 주택과 부동산(토지)의 혼란함과 양극화는 이처럼 나라를 바꿀 수도, 대통령도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이미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음을 대선후보들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것이며 유권자들도 ‘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중한 선택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이다.

   
<유권자 정책제안 ⑥ - 주거.부동산>
글. 최병우(주거권실현을 위한 대구연합 사무국장)


*. 이 글은, PN 평화뉴스와 '2007 대선 대구시민연대' 공동기획 <유권자 정책제안> 시리즈 여섯번째로,
12월 대선 전까지 경제노동.환경.복지.여성.교육.주거.2030세대.장애인.통일외교부문으로 나눠 글을 싣습니다.

(이 글은, 2007년 11월 29일 <평화뉴스>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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