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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자율화, 사교육 부담 커진다"
<PN - 대선시민연대 / 유권자 정책제안 ⑤ - 교육>
김경련(대구참학).."고교 다양화, 사실상 '평준화 해제'..가난 대물림 막아질까?"
2007년 12월 17일 (월) 11:37:49 평화뉴스 pnnews@pn.or.kr

대선 후보들은 교육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치열한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교육정책에 관한 각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각 후보들은 교육을 보는 시각이 확연하게 달라,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교육현장에 지대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학입시와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세심하고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각 후보 간 교육정책을 비교해 보고자한다.


1. 각 후보들의 입시정책...대입자율화 / 학생부 반영 / 대학평준화 / 지역균형선발
   


이명박 후보는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입시를 자율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입 자율화가 사실상 본고사 부활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입시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각 대학별 입시 유형에 맞춘 시험대비는 엄청난 사교육 수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정동영 후보의 경우 학생부 반영의 문제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지 대안이 부족해 보인다.
즉 학생부의 교육적 타당도의 문제이다.

권영길 후보의 경우 그 실현 가능성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국립대 통합을 이룬다 하더라도 일부 명문사립대 입학을 위한 입시 경쟁은 그대로 남을 것이라는 점에서 원래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문국현 후보의 경우 창의력, 논술형을 중시한 교육과정운영은 중요하나 지역균형선발의 범위나 비중이 늘어난다면 불공정의 시비 혹은 역차별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평준화 정책
"고교 다양화는 '평준화 해제' 의미...모든 후보 '고교 무상교육' 강조"


   


고교 평준화정책은 고등학교 입시로부터 학생들을 자유롭게 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어왔다.
수월성교육을 위해 특목고 설립이 완화되었던 시점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고교평준화와 특목고의 상관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보겠다는 이명박 후보의 고교 다양화공약은 교육 불평등의 원인분석을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할 필요를 느낀다. 고교 다양화는 우리 현실 속에서 평준화해제를 의미한다고 하여도 그리 지나친 해석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외국어 고등학교가 다양한 학교 중의 한 종류가 아니라 일류 학교 명문학교로 자리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외고 입학을 둘러싸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있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 하나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정동영 후보를 비롯한 권영길, 문국현 후보 모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


3. 기타 교육정책
..."사회양극화는 교육 기회균등마저 해치고 있다"


   


문국현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을 '유전유학, 무전무학' 정책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최근 더욱 두드러진 사회양극화의 심화는 우리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특히 교육을 통한 기회의 균등을 해치고 있다.

최근 모 단체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명칭을 '교육복지부'로 고치고 교육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교육을 복지적 관점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지만, 지금의 학생들을 무한 경쟁시키고 이를 통해 교육 소외자를 합법적으로 제외시키는 구도가 지속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다.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유권자 정책제안 ⑤ - 교육>
글. 김경련(대구참교육학부모회 사무국장)


*. 이 글은, PN 평화뉴스와 '2007 대선 대구시민연대' 공동기획 <유권자 정책제안> 시리즈 다섯번째로,
12월 대선 전까지 경제노동.환경.복지.여성.교육.주거.2030세대.장애인.통일외교부문으로 나눠 글을 싣습니다.

(이 글은, 2007년 11월 27일 <평화뉴스>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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