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은 우리에게 절망감만 안겨준다.
정치는 우리 삶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지금 돌아가는 판은 후보들만의 싸움뿐이다.
그래서 더욱 지금의 현실이 참담하게 느껴진다. 현실을 제대로 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국민이 행복 할 것인가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권력을 누가 어느당이 잡느냐에 만 관심이 가있다.
한나라당, 통합신당, 창조한국당 모두 여성문제에 관심이 없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78%가 비정규직에 최저임금으로 묶여 있지만, 이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빈곤의 대 끊는다며 서민 꿈도 못꾸는 사립형 교육 경쟁...여성노동자 문제 거론 않는 행복가족?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빈곤의 대를 끊는다는 추상적인 공약을 말하지만, 저소득 자녀들은 꿈도 꿀 수없는 사립형 교육 경쟁을 격화시키는 정책을 내는 것을 보면 구색 맞추기 위해 이것 저것 갖다 부친 꼴이다.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가족행복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땅의 1000만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행복가족이 나올수 있는가?
민주노동당 만이 유일하게 여성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BBK, 삼성로비등에 가려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진흙탕 싸움질 그만하고 '정책' 중심으로"
이런 현실은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넘어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을 만들어 가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대선이 되도록 대선 후보들에게 진흙탕 싸움질은 그만하고 정책을 중심으로 지신들의 입장을 밝힐것을 촉구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살지는 못해도 먹고사는 문제로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 일자리가 없어, 언제 짤릴지 몰라 노예처럼 사는 그런 현실을 더 이상 우리 아들, 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대구여성노동자회는 지난 7월부터 회원들과 모여서 만든 대선후보들에게 우리들의 요구를 보내본다.
한국사회 일하는 여성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체 여성노동자 절반이 100 만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 이며, 일하는 여성 10명중 8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10명중 6명은 1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저임금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서조차 배제되어 일을 해도 늘 가난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대선, 일하는 여성의 요구 !
차별 없는 여성노동, 평등한 일터
○ 동일노동은 동일가치를 보장한다.
○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감독을 강화한다.
○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임금의 50%로 인상한다.
비정규직이라고 차별 받지 않고 일하고 싶다.
○ 용역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고 고용승계와 공정한 임금 보장한다.
○ 비정규직의 확대를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개선한다.
○ 산전휴 휴가, 육아휴직등 모성보호 제도를 비정규직도 적용 한다.
○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
4대보험 예외 없이 모두 에게!
○ 저소득층 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감면해준다.
○ 비정규직,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도 4대 보험 적용한다.
○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4대보험적용
함께하는 돌봄, 건강한 육아, 한부모 자립 지원 확대!
○보육재정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만3세 이상 아동의 무상보육을 실현 한다
○보육, 간병등 돌봄노동에 종사는 여성들의 적정한 임금기준을 마련하며, 사회보험과 노동법을 적용하여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
○ 방과후 아동의 보호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여 방과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글. 김영숙(대구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 이 글은, PN 평화뉴스와 '2007 대선 대구시민연대' 공동기획 <유권자 정책제안> 시리즈 네번째로,
12월 대선 전까지 경제노동.환경.복지.여성.교육.주거.2030세대.장애인.통일외교부문으로 나눠 글을 싣습니다.
(이 글은, 2007년 11월 22일 <평화뉴스>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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