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대선이 한 달하고 며칠을 남겨두고 있다. 누구나 인지하겠지만 대선은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고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국민들이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몇 번의 대선을 치르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수많은 정책과 공약이 발표되었다. 또한 잊혀지기를 반복하였다. 허나 그 많은 정책 중 급속도로 다양해지고 후보자가 무시할 수 없어진 정책은 아마 녹색의 가치, 환경정책일 것이다. 지구와 환경의 위기 시대, 생명의 위기, 이젠 한 국가의 환경정책이 국제적인 관심을 만들어 내고 국가 경쟁력까지 좌지우지하는 시대에 환경정책은 국가적인, 국제적인 가치가 되고 있다.
그럼 대선을 한 달여 앞 둔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아마 이 번 대선에서 가장 입에 오를 환경관련 현안은 단연코 [한반도 대운하] 일 것이다.
청계천의 신화를 만들어낸 이명박 후보는 대한민국 건국이후 최대의 사업이고 침체된 경제에 희망을 불어줄 프로젝트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누구에게 득이 될까?"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는 대표적인 토건국가, 개발중심주의의 의제이다. 자연의 본 모습과 생리를 파괴하면서 인간과 경제라는 물질 중심의 사업일 수밖에 없다. 여전히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경제적 이득은 댐을 건설함으로써 수자원공사에 득이 될 것이며 운하 주변 공단조성 계획으로 각 종 개발과 관련된 공사의 득이 될 것이다. 그리고 토목, 건설업체의 득이 될 것이다. 결국 토건국가의 시스템에 의한, 위한 사업일 수밖에 없다. 기본 가치가 그런데 어디에서 환경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겠는가. 자연과 환경은 이용의 대상일 뿐이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의 부실함은 발표 이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수백명의 전문가가 10년이 넘게 검토한 사업이 하루가 다르게 내용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류중심에서 관광,레저로, 다시 내륙항구 개발로, 먹는 물은 이중수로에서 강변여과수로... 지금은 대구경북에 표심을 위한 공약이 아닌가 싶다.(과거 노태우 후보가 호남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공약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이용한 것 처럼)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환경없는 경제는 더 이상 인정받을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된다.
각 당이 제시하고 있는 환경일자리 창출 역시 환경을 중심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를 지금까지 유지해온 과거 성장주의, 토건국가의 시스템과 운영원리를 넘어서지 못하면 환경일자리 창출은 장기적인 전망이 부재한, 시혜성 일자리 창출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전국의 지자체는 친환경개발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골프장, 레저시설 등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계획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선주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이러한 폐해를 멈출 수 있는가. 이미 피폐해 질대로 피폐해져 고령의 농민들만 있는 농촌에 에너지 단지를 육성하면 대도시의 젊은이들을 다시 농촌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가.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에 대처하겠다면서 각 종 명목으로 걷어들인 세금을 더욱더 많은 도로를 만드는 이상한 정책을 그만 둘 수 있는가.
'개발공사 통폐합'...이명박 "답변거부" / 정동영.문국현.권영길 "찬성"
지금까지 제시된 각 후보의 환경정책은 최근의 환경 의제에 대한 반영이 공통적으로 두드러졌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감축,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허나 아쉬운 점은 환경공약은 이전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만 국가운영 및 작동원리에 작용하는 환경정책에 제시는 권영길 후보의 녹색희망 비젼 정도외에는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권영길 후보나 문국현 후보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20년 까지 20%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제시를 하는 반면 정동영, 이명박, 이인제 후보 공약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명박 후보가 밝힌 ‘환경용량(개발가능 용량)을 고려한 개발계획 허가제 도입’은 한반도 대운하와 상충되는 부분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또한 2007대선시민연대가 각 후보들에게 질문한 7대 정책과제 중 녹색분야(개발주의 극복을 위한 국토환경부 신설과 개발공사의 통.폐합 추진) 답변내용에서도 이명박 후보는 “답변거부”, 정동영, 권영길 후보는 “채택”, 문국현 후보는 “건교부의 기능을 축소하겠다. 주공․토공 등 개발공사의 통폐합은 찬성한다.”, 이인제 후보 “국토환경부 신설 반대, 건설교통부 업무 효율화를 통해 관련 부처의 효율성을 제고, 개발공사의 통․폐합은 찬성한다.” 는 등 각 후보별로 입장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17대 대선의 핵심 포인트는 경제다. 대선 후보라면 거부할 수 없는 목표가 되어버렸고 후보 판단의 중요한 가치와 정책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경제’라는 구호 앞에 ‘녹색’이라는 구호가 하나 더 첨가 되어야 한다. 녹색경제, 녹색살림, 녹색문화, 녹색에너지 등 녹색의 가치가 21세기 우리사회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환경이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 라는 우문을 던지지는 않을 것이다. 환경은 생명이다. 생명이 이어져야 경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선과 관련된 흐름 속에는 환경과 녹색의 가치를 국민들과 함께 진중하게 나눌 수 있는 구조와 형식이 안타깝게도 갖춰져 있지 않아 보인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우리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개발, 성장주의를 극복하고 국가의 비젼이 이 번 대선후보들의 정책속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행히 민주노동당의 환경정책은 녹색의 운영원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대선 후보들 간의 토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17대 대선에서는 환경과 녹색의 국가 비젼이 토론되었으면 한다. 국가 비젼이 난립하는 것이 아니라...
글. 구태우(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이 글은, PN 평화뉴스와 '2007 대선 대구시민연대' 공동기획 <유권자 정책제안> 시리즈 두번째로,
12월 대선 전까지 경제노동.환경.복지.여성.교육.주거.2030세대.장애인.통일외교부문으로 나눠 글을 싣습니다.
(이 글은, 2007년 11월 15일 <평화뉴스>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 참고자료
< 환경운동연합이 17대 대통령선거 후보 및 정당에 드리는 정책 제안 >
"지구를 시원하게, 자연을 건강하게, 사람을 안전하게"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대선에서 경제 위주로 흐르고 있는 후보들 간의 경쟁이 성장만능주의의 폐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우려하며, 21세기의 진정한 경제는 ‘환경과 함께하는 경제’이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은 경제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보호’를 통해 ‘경제’가 건강해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 없이 경제 없다’는 인식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당면한 주요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문제에 접근할 때, 비로소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민들의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07 대선과 차기정부의 환경분야 주요 정책 방향으로 <환경과 함께하는 경제>,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 <건강한 자연생태계>, <국민생명과 생활안전 보장> 등을 제시하며,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께 환경분야의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차기 정부 환경분야 10대 정책과제
1.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2005년기준)
2.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20%로 확대(1차에너지 기준)
3. 한반도 비핵화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4. 생태계 절대보전지역 제도 도입
5. 생태친화적 세제개혁과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보조금 폐지
6. 전 국민이 10분 내에 도달 가능한 녹색생활공간 조성
7. 법정 환경 기준 초과지역 제로(0)화
8.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과 화학물질관리 체계 달성
9.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10. 세계 122위의 환경지속성을 세계 50위권으로 향상
10대 정책과제 해설
1.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석유소비량 세계 7위, 원유수입 세계 4위 수준임
○ 2005년 현재, 에너지 원단위는 0.36(에너지원단위(TOE/'00년불변천$(GDP))으로, 미국(0.22), 일본(0.11), OECD 평균(0.20) 보다 2배 가까이 열악한 상태임(1인당 에너지 소비량에서 한국은 4.43TOE로 일본(4.15TOE)보다 많은 실정)
○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이산화탄소로 환산할 경우 2004년 5억9,000만 tCO2로 전 세계 배출량(490억 tCO2)의 1.2%를 배출해 세계 9위를 차지
○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서 국제적 비난을 초래
2) 정책제안
●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산업, 교통, 발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력히 추진
● IPCC 등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제적 책임을 나누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
2.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2020년 20% 추진
1) 현황과 문제점
○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률은 1차 에너지(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기준으로 2.27%에 불과(비교 : 덴마크 14.6%, 프랑스 6.3%, 미국 4.5%, 독일 4.3%, 일본3.4% 등)
○ 정부는 2011년까지 총 1차 에너지의 5%, 2030년까지 9%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
○ 유럽연합 15개국은 2007년 초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1차에너지 기준 2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
○ 독일 등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할 계획
2) 정책제안
●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20%(1차에너지 기준)를 목표로 획기적인 지원정책을 마련
● 재생가능에너지 성장의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국가 차원의 상설위원회 설치를 추진
3. 한반도 비핵화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1) 현황과 문제점
○ 최근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의 재개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반도의 항구적인 비핵화를 실현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존재
○ 현재 2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4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전력분야 핵에너지 의존도가 40%로서 프랑스, 벨기에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일본 29.3%, 미국 19.3%)
2) 정책제안
● 남북한 전 지역에서 군사용 핵시설을 완전히 철폐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핵발전소 등 민간 핵시설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폐기
●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며, 노후한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
4. 생태계 절대보전지역 제도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국립공원 내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훼손과 심각한 사회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북경협 확대에 따른 DMZ 생태계 파괴, 도시 확산과 관광개발에 따른 하구역, 해안사구, 연안 및 내륙습지의 파괴로 생태계 훼손이 증가
○ 국토환경성평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생태계보전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이 아닌 환경부 자연보전국의 업무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 IUCN(국제자연보호연맹)은 보호구역을 보호목적에 따라 절대보전지역(Ⅰ지역, strict nature reserve), 국립공원지역(Ⅱ지역, national park), 천연기념물 보호지역(Ⅲ 지역, natural monument), 서식지 및 종 관리지역(Ⅳ지역, habitat/species management area), 경관보호지역(Ⅴ지역, protected landscape/seascape), 자원보호지역(Ⅵ지역, managed- resource protected area) 등 6개로 분류하여 각각에 맞는 보전과 개발의 제한범위를 제시
○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개발도 허용되지 않는 생태계 절대보전지역의 설정이 필요
2) 정책제안
● 생태계 절대보전지역은 생물종 다양성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제도로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규정으로 명문화
● 자연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IUCN(국제자연보호연맹)의 보호구역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생태계 절대보전지역 설정
5. 생태친화적 세제개혁과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보조금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 교통에너지환경세ㆍ교육세ㆍ지방주행세 등의 목적세와 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등이 서로 다른 정책목표에 따라 뒤섞여 부과되어, 조세운용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초래
○ 목적세인 교통세는 오염원인 행위를 근거로 징수하였음에도, 도로 건설과 같은 또 다른 오염 유발시설에 투자
○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나 기금 및 보조금 지출도 무연탄 관련 보조 등 환경문제 유발 부문에 지원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휘발유ㆍ경유ㆍ석탄 등에 대한 에너지 세제가 환경개선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산업발전 등의 수단으로 활용
2) 정책제안
● 환경에 유해한 기존의 각종 에너지관련 보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에너지 세제의 역할을 전면 재조정
● 소비세와 환경세를 중심으로 체계를 단순화하고, 환경 관련 세금이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보통세가 되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 제고
● 비수송용 등유ㆍ중유ㆍ프로판ㆍLN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수송용 세제와 마찬가지로 환경세 범주로 운용하고, 과세대상을 유연탄까지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모든 화석에너지에 ‘탄소세’ 도입을 추진
● 유류세를 올려 소비를 줄이는 대신, 세 부담 증가분만큼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춰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의 독일식 생태적 조세개혁 추진을 검토
6. 10분 내에 도달 가능한 녹색생활공간 조성
1) 현황과 문제점
○ 2000년 이후 자연형 하천복원과 도시공원 확대가 추진되어 왔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녹색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
○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녹색공간 등 삼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민 대다수가 녹지공간의 조성을 매우 중요시
○ 국민들이 생활 및 주거공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 내 녹지공간의 적극적 확충이 필요
2) 정책제안
● 도시 내에 폐선부지, 공여지 반환 등으로 새로운 공공용지가 확보되면 최우선적으로 공원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공간을 연결하는 녹색길 및 생태축 확보
● 중앙정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주민 수 대비 공원 및 녹지 면적 확보 목표를 설정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도시 내 ‘생태적 사막’을 해소
7. 법정 환경기준 초과지역 제로(0)화
1) 현황과 문제점
○ 각종 환경 관련 법률에서 대기, 수질, 소음, 실내공기, 토양 등의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이 다수
○ 환경기준 관리는 배출원 관리, 오염 총량제 관리도 중요하지만, 환경오염에 국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관리가 중요
○ 환경기준을 환경행정의 느슨한 권고치가 아닌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위하여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오염 허용 하한치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제안
●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장으로 하여금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노력을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환경기준 초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제화하고, 중앙 정부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적극 지원
8.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과 화학물질 관리체계 달성
1) 현황과 문제점
○ 중국농산물,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 조작식품,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식품 등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증
○ 현행 식품위생법과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식품안전 관리체계로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식품안전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려움
○ 농림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을 망라하여 총리실 산하에 단일한 행정관리체계 구축이 시도되었으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의해 표류
○ 국내에서만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이 약 4만여 종에 달하며 매년 약 400여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추가로 시장에 유통
○ 이에 따라 환경에 배출되거나 식품과 의약품 등에 잔류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도 동시에 증가
2) 정책제안
● 수요자중심, 안전 중심, 사전예방원칙 중심의 식품안전 관리 법체계와 운용 시스템을 마련
● 식탁위주의 안전관리체계가 아닌 식품 전 과정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내 규제와 국제적 기준의 격차를 최대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 추진 로드맵을 획기적으로 개선
9.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는 그 규모면에서 우리의 경제적, 국제적 위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
○ 2006년 말 현재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국민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096%로, OECD 평균(0.33%)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2) 정책제안
● 현재 정부의 계획(비전 2030)에 따르면 2030년까지 유엔 권고치인 0.7%까지 높일 계획으로 있고 2015년 0.25%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목표치를 0.3%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ODA 자금 가운데 유상원조 비율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현실을 고려해 무상원조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함
● 저개발국의 인프라 건설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환경적, 사회적 악영향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
● 지구화 시대에 시민사회단체들의 국제적 협력활동을 지원하는 법 제도를 마련
10. 세계 122위의 환경지속성을 세계 50위권으로 향상
1) 현황과 문제점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2005년 1월 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각국의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le Index: ESI)를 평가한 결과, 한국은 146개국 중 122위로 평가(OECD 국가 중 최하위)
○ 환경지속성 세부 분야별로는 특히 환경오염 부하량과 환경의 질이 최하위 수준이며, 국제적 책임공유, 환경위해 취약분야 등은 세계 중위권 수준이나 OECD 내에서는 최하위권
2) 정책제안
● ‘환경지속성’은 국가 지속가능성의 3대 핵심요소로서 다른 두 요소인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국가경쟁력과 국민복지의 근간이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범 부처 차원의 환경지속성 지수 개선 방안을 마련
● 차기 정부에서는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5년 이내에 세계 50위 수준으로 국가 환경지속성을 개선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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