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경제문제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양극화 문제다. 그중에도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중소사업장 노동자들 간의 일자리의 질의 격차, 여성노동의 주변화 및 비정규직화는 핵심적인 문제로서 대통령 후보자들은 날로 심화되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우선 관련 통계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과 그 특징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2006년 8월 845만명(55%)이었던데 비정규직이 2007년 3월에는 876만명(55.8%)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평균임금은 2005년 8월 50.9%, 2006년 8월 51.3%, 2007년 3월 50.5%이고, 시간당 임금은 각각 51.9%, 52.4%, 52.4%로 OECD 국가 중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2005년 4.5배)보다 심하다. 셋째, 2007년 3월 법정 최저임금(3,480원) 미달자는 192만 명(12.2%)이고, 2007년 최저임금 영향률은 2.8%이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2006년 8월144만 명(9.4%), 2007년 3월 192만 명(12.2%)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전체 고용의 절반...일자리 질의 낙후성 반증"
OECD 국가들의 경우 비정규직의 형태 등에서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비정규직(보통 part time 형태) 비율이 평균 16% 정도로 안정되어 있다.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네덜란드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35.5%,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스페인의 경우는 전체 노동자의 31% 안팎으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에 비하면, 작은 수준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각국의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의 구조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고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경우는 OECD 국가들 중 예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일자리의 질이 낙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이다. 그러나 더 이상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는 노동시장내의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를 넘어 일자리의 전반적 질을 개선하는 과제이며,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각 당과 후보자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공약은 대부분 일자리의 숫자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어, 당면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나 해법의 제시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노동 배제적 입장..비정규직 문제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정동영.권영길, 구체성.실현가능성 부족...문국현, '근로시간 단축', '4조2교대' 돋보여"
정동영후보는 남북경협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관련 법개정 및 정책자금, 세제혜택 등을 통한 비정규직 감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정책의 경우 방향은 바람직하나 숫자 목표 제시 외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고, 비정규직 대책 역시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으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대책의 강도와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명박후보는 경부운하를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외 현실 가능성 있는 일자리 대책이 부족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오히려 철저한 시장논리에 입각한 노동 배제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개연성이 우려된다.
권영길후보의 경우 납북협력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정책 방향은 정동영후보와 비슷하고(지면 한계상 자료 미게시) 통일경제 구상에 관한 적극성은 오히려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은 부족하다. 고용 정책에 있어서는 국가고용책임제와 같이 국가의 책임을 비상히 강조함으로써 타 후보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국현 후보는 중소기업 위주의 일자리 정책, 근로시간 단축 및 4조 2교대제 등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의 정책 방안이 타 후보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돋보인다.
이와 같이 후보자들의 노동, 양극화 관련 정책을 약평해 보았으나, 선거일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보다 구체적인 비교평가를 통해 정책의 우열을 가리기에는 제시된 정책, 공약이 여전히 부실하다. 이에 2007대선시민연대는 대선후보자들이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보다 세부적인 요구를 밝힌다.
"비정규보호법 보완..불법 노무관리 척결..노사정 대타협 추진해야"
첫째, 현행 비정규 보호법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화하면 ▷ 기간제 고용의 반복 사용 제한을 위한 2년 상시 업무의 상용직화 또는 휴지기간 도입 ▷ 파견 및 도급/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한 사용/원청 사업자의 고용관계의 책임성 강화 ▷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도적 보호 입법 마련 ▷ 차별제소 주체의 확장: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집단 제소 허용(예: 남녀고용평등법) ▷ 차별판단 비교대상의 확대: 비교불가 (비정규직 집중) 직종의 경우 초기업적 비교대상 설 정 또는 가상의 비교대상(예: 영국의 남녀차별금지와 인종차별금지법 사례) 설정 보장
둘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탈법.불법적 노무관리를 척결해야 한다.
사회보험과 근로기준의 미적용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노사정 공동 주관)을 실시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세제 및 사회보험의 정책 지원 ▷ 비정규직 대상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정규직」전환청구권 보장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업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사용억제 및 우선 정규직화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우선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다섯째,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 추진을 이루어야 한다.
글.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2007 대선 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 이 글은, PN 평화뉴스와 '2007 대선 대구시민연대' 공동기획 <유권자 정책제안> 시리즈 첫번째로,
12월 대선 전까지 경제노동.환경.복지.여성.교육.주거.2030세대.장애인.통일외교부문으로 나눠 글을 싣습니다.
(이 글은, 2007년 11월 14일 <평화뉴스>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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