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선이 끝났다. 결론은 정권교체였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로의 정권교체도 있을 수 있고, 권영길 민노당 후보로의 정권교체도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보수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였다.
10년 민주개혁정권을 교체하자는 한나라당 주장에 국민이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아니 한반도는 보수 회귀 광풍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 대선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준다.
우선 민주개혁세력의 참패에 담긴 메시지다. 그것은 10년의 개혁정권 주체와 우리 사회의 민주개혁세력이 민생의 고통을 외면해 온 과거, 국민의 소리에 귀닫아 온 과거에 대해 더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는 뜻 아닐까?
민주개혁 정권을 포함해서 민주개혁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깊이 반성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자세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말의 정치가 아닌, 민생에 다가가고 국민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정치.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밑바닥에서 서민의 절규를 듣고 서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치를 창조해 내지 않으면 새로 일어서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이번 기회에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환호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선거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짚는다면 말이다. 이명박 후보의 승리는 당선자와 한나라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의 결과라기보다는 현 여당에 대한 깊은 실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작은 실정에도 쉽게 꺼질 거품 지지도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유례없는 낮은 투표율에도 쉽지 않은 숙제들이 담겨 있다. 당선자를 포함해 그렇게 많은 후보들 누구에게도 마음 줄 곳이 없어 정치와 선거에 등 돌리고 앉은 불행한 국민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다시 돌려앉게 만들 것인지, 당선자를 비롯해 정치권 전반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대선은 끝났지만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온갖 논란과 혼돈이 함께 정돈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당선자에게는 만만치 않은 숙제다. 우선 당선자가 특검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동안 나라는 꽤나 뒤숭숭할 것이다.
그러나 당선자와 우리 사회의 앞길에는 특검보다 더 험난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 당선자가 주로 공격받아 온 것이 도덕성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위장 전입, 위장 취업, 거짓말, 천박한 사회의식과 역사인식, 그리고 그에 따른 말실수 등이 당선자를 괴롭혀 온 단골 메뉴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한 시비와는 차원을 달리 한다.
정책이야 본질적으로 경쟁과 토론의 대상이고 설득이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도덕성과 관련한 시비는 종종 대결과 적대를 낳기 때문이다.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결이 있는 지도자는 어떤 정책으로도 국민을 설득하고 반대자를 납득시키는데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설령 당선자에게 표를 던진 적지 않은 국민들도 도덕성에 흠결있는 지도자를 마음 속으로 존경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당선자에 대한 특검 결과가 무혐의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매우 심각한 균열과 적대와 냉소로 빠져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선자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뿐, 도덕성은 애초부터 법의 판단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선자의 부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광범위한 우려와 불신은 두고두고 국론 분열과 국정 파행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당선자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특검 결과가 나온다면, 이명박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책과 관련해서도 우려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선거 과정에서 당선자를 포함한 모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검증되고 토론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책 대결과 토론이 실종된, 최악의 선거였기 때문이다. 당선자는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적 선택과 지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원점에서부터 국민적 논의과정을 제대로 거치고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다듬어야 할 것이다.
험난한 앞날을 지혜롭게 헤쳐가는 것은 결국 당선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숙제로 남겨졌다.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과 그것을 통해 차원높은 사회안정을 이뤄가는 계기이기보다는 또 다른 혼돈과 고통을 각오해야 하는 계기가 된 것은 아닌지, 심각한 걱정을 남겨준 대선. 그 뒷수습도 책임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몫이 아닐까?
[홍덕률의 시사칼럼 74]
홍덕률(평화뉴스 칼럼니스트. 교수. 대구대 사회학과. drh1214@hanmail.net)
* 홍덕률 교수는 <대구경북분권혁신아카데미> 원장과 <대구사회연구소> 소장, 대구대학교 <시민사회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평화뉴스> 창간 때부터 <홍덕률의 시사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07년 12월 20일 <평화뉴스>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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