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국민들은 어떤 후보에게 5년의 권력을 위임할 것인가?
어떤 후보에게 권력을 위임해도 후회하지 않은 선택이 될까?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선택을 해야 한다.
이미 지지자를 선택한 유권자들도 있겠지만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분들은 자신의 한 표가 역사를 좌우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설사 자신이 던진 투표가 당선이 안 될지라도 그것은 후보와 정당에게 던지는 소중한 한 표임에 분명하다. 1987. 1992. 1997. 2002년 우리는 직선제 쟁취 이후 네 번의 역사적 선택을 해 왔다. 시기마다 한계는 있었지만 선택은 옳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17대 대통령 선거, 정당은 최선의 후보를 선출하여 정책선거를 치러야 한다. 정당은 제대로 된 후보를 선출하지 못함으로써 정잭 선거는 실종되었다. 각 정당들이 17대 대선이 정책과 비전으로 지지층을 넓혀나가는 운동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만약 정책과 비전으로 선거를 치뤘다면 당원도 늘어나고 지지층도 늘어나는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재미있는 선거가 되었을 것이다. 어느 정당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선거를 진행하지 못했다.
선거법도 ‘정책 선거’에 걸림돌이 됐다.
선거법 93조1항은 시민운동의 낙선운동을 불가능하게 했고, 유권자.네티즌의 정치 참여를 막았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징을 꼽으라면 딱 한 가지이다. 온 나라가 한 사람의 후보자 검증에 매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검찰이라고 자임하는 검찰도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여 이제 특검으로 넘어왔다. 과연 특검은 권력 앞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당도, 검찰도 하지 못한 일을 특검에게 다시 넘길 것인가? 아니면 내일 국민의 선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할 것인가?
과연 국민들은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후보가 당선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유권자도, 어떤 후보를 되지 말았으면 하는 유권자도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자신의 선택이 고비마다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자 역사의 동력이라고 믿는 유권자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유권자 운동이 시작 되는 것이다.
직장동료와, 가족과 함께, 친구, 선후배들에게 후회 없는 선택을 하도록 권유하자! 우리의 미래를 너와 나, 우리가 결정하자고 호소하자! 투표장을 갈 것을 권유하는 재미있는 문자도 보내보자! 이번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운동이다. 년 말에 보내는 문자 남겨 두지 말고 내일 다 소비하자! 17대 대선이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최악의 후보가 선출되었다는 평가를 만들지 말자!
헌법 1조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손으로 선출하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권력을 위임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 1조의 정신과 가치를 다시 한번 살려야 한다.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 쟁취라는 87년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살려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꽃피워한다.
글. 김동렬(대구KYC 사무처장. 2007대선 대구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이 글은, PN 평화뉴스와 '2007 대선 대구시민연대' 공동기획 <유권자 정책제안> 시리즈 마지막 순서입니다.
평화뉴스는 지난 11월 13부터 12월 18일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경제노동.환경.복지.여성.교육.주거.2030세대.장애인.통일외교부문으로 나눠 '유권자 정책 제안'을 실었습니다. 그동안 글을 써 주신 '2007 대선 대구시민연대' 활동가들께 감사드립니다. - 평화뉴스
(이 글은, 2007년 12월 18일 <평화뉴스>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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