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교수는 이날 오후 '좋은 세상을 만드는 상상력'을 주제로 대구시 중구 분도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연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세계적 경제위기의 원인을 '토지버블'로 진단했다.
김 교수는 "금융위기는 부동산에 들러붙은 거품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부동산 거품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핵심에는 땅 투기와 불로소득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연은 대구참여연대가 마련한 <시민학교> '제1기 경제교실'의 두번 째 강좌로, 단체 회원과 대학생을 비롯해 시민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교수는 "토지의 사적 소유에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토지 보유세를 부과해 토지 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지 소유로 발생하는 특별이익, 즉 토지가치를 제대로 환수하지 않으면 토지에서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해 투기와 빈부격차, 경제효율 훼손 등 심각한 사회 병폐가 생긴다"고 주장하며, 대안으로 토지공개념과 지공주의를 꼽았다.
그는 "토지는 인간이 생산하지 않은 물자로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모든 인간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를 소유하는데는 공적이 개입이 필요하다"며 "토지의 사적 소유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공동체로 돌리는 것이 토지공개념, 즉 지공주의"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이상적 제도일수록 현실과 다른 면이 많지만 지공주의는 그렇지 않다"며 "시장의 기능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와 잘 맞는 게 지공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 세력이 저항이 예상되지만 부동산 투기기 많은 국내상황을 봤을 때 지공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학교는 '세상을 바꾸는 상상력 -무너지는 경제, 해법을 묻다'라는 주제로 오는 6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대백프라자 인근에 있는 '분도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다. 다음 강좌는 5월 26일 열리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이 강연자로 나서 '한국의 노동 - 노동하기 좋은 사회를 위한 키워드'를 주제로 강연한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